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은 ‘3단계 비핵화론’과 ‘END 구상’을 통해 드러나는 이재명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접근법의 쟁점과 한계를 점검합니다. 박 소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언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념의 명료성, 위협 인식의 초점, 실행 메커니즘에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정책 어휘 표준화, 한미 간 확장억제 운용지침 제도화 등의 방안을 제언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은 유엔총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언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핵화 구상을 평가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아래 제시된 ‘중단-축소-폐기’ 방식의 ‘비핵화론’과 ‘END’ 구상의 한계점을 짚으며, 검증개념이 포함된 동결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정책언어의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명확한 대북 정책을 수립하여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