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전시작전권 전환의 필요성과 남아시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2025-11-06

2025년 10월 넷째주

[Global NK 논평]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과 남북관계의 전환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급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회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한국의 경제 규모, 군사력, 국방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측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명분이 충분함을 주장합니다. 나아가, 신 교수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남북 관계와 대북 협상에서도 한국이 이점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남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지방 정부 (영문)

남아시아 지역에서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DRN)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사례를 분석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워킹페이퍼는 각국 지방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방식을 조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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