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의 통제 아래 놓이는 분점정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전재성 EAI 원장과 오인환 EAI수석연구원은 이 변화가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한 번에 바꾸기보다 대통령의 행정적 재량과 의회의 입법·예산·감독권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조건을 바꾼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대북, 대중, 통상,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별로 한미 합의의 이행 가능성과 법적 지속성을 진단한다. 저자들은 민주당 의회가 출범한다고 해서 관세 완화나 대중 기술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쟁점별 법적 근거와 결정기관에 따른 합의 관리, 정부 차원의 분야 간 조정, 미 의회·주정부·산업계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대미 협의 및 관여체계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전재성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