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 인천대 교수는 북한이 국방 논리와 경제난,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지역자립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핵심 정책으로 등장한 배경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이 정책이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를 무시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고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는 경제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대외적 안보 위협 인식을 낮추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이 서반구 우선주의와 인도·태평양 개입 축소를 골자로 하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결보다는 공존을 위한 ‘품위 있는 평화’를 추구함에 따라, 북한 문제 또한 미·중 관계의 큰 틀 안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황 교수는 미국의 방위 공약 약화와 동맹 부담 요구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협상을 주도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미중 해양세력전이의 심화 속에서 미국이 서반구와 북극해의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재조정을 단행하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건조 계획인 ‘황금함대’ 구상을 소개하고, 쇄빙선 협력체인 ‘ICE Pact’와 한국의 ‘MASGA’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적 법안에 대한 대통령면제권이 핀란드에게는 행사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오 박사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이 해양세력전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파악하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한미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사업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보호주의 법안 등의 현실적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