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프로젝트] ⑥ 대만사태와 한반도의 전략적 위상
설인효 국방대 교수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수록 대만사태와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이 겹치는 ‘역내 이중 동시 위기’에서 한반도 억제의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자들은 확전 위험과 한반도 방위 공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역할은 개입이 아닌 두 번째 전쟁을 막는 ‘억제 안정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강압을 견딜 수 있는 전략적 거부능력을 갖추고, 그 대가로 미국의 결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설인효202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