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중국 전승절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 북한의 부상:

한국 외교의 선택지

전재성 EAI 원장(서울대 교수)은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드러낸 국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 속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위상을 조망합니다. 전 원장은 미국 패권의 재조정, 다권역체제의 부상, 그리고 북한 외교의 전략적 전환이 한반도에 미칠 함의를 짚으며 한국 외교가 직면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전략을 국제질서 재편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Global NK 논평] 주한미군의 현재적 가치와 우리의 대응 방향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조정해왔는지 분석합니다. 전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의 중요 요소였으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한국은 연루위험과 억지력 약화라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자는 한국이 보다 능동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한미동맹을 한국의 국력과 지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한미동맹의 현대화: 동맹비전과 핵심분야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전략적 배경을 평가한 후, 한미동맹이 개혁해야 할 6개의 핵심 영역들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동맹의 비전, 동맹의 역할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전환, 북핵문제 대응,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각 영역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