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 최종현학술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포럼은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다층적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1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북러 협력 심화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의 능동적 동맹변환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적 대북전략 방향이 논의되었고, 2세션은 미중 전략경쟁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대일협력과 원칙기반의 유연한 대중전략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3세션에서는 반도체와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전략과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습니다.
박형중 박사(북한문제 독립연구자)는 북한의 전략문화를 분석하여 적대적 2국가론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강경 현실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군사적 태세를 방어적 조치로 정당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대적 2국가론이 한국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돌담쌓기 전략(stonewalling strategy)으로 기능한다고 제시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오판을 경계해야 하며,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평양의 장기적인 군사·정치적 목표를 의도치 않게 달성시키지 않도록 전략적인 경계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지난 7월 1일 개장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건설한 목적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김정은의 1호 명령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특성과 관광지구의 입지적 한계 및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적은 것을 근거로 관광지구의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노선과 대북제재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관광객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를 방문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