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국제정치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배분 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킹페이퍼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② 인도와 국방 AI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국제정치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배분 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이 어떠한 인공지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군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독자적인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제도와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발간 목록]   ①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과 군사적 활용 전망, 정구연 [워킹페이퍼 읽기] ② 인도와 국방 AI, 김태형 [워킹페이퍼 읽기] ③ 중국의 국방 AI, 전재우 [워킹페이퍼 읽기] ④ ‘인공지능(AI)’ 국제 연대: 쿼드와 오커스 그리고 중견국 연대를 중심으로, 박재적 [워킹페이퍼 읽기] ⑤ 북한의 국방 AI 담론과 실천: 중국의 ‘지능화전쟁’과 러시아의 ‘전쟁의 지능화’ 사이에서, 이중구 [워킹페이퍼 읽기] ⑥ 한국 국방 AI의 발전 과정과 미래, 진아연 [워킹페이퍼 읽기] ⑦ AI 군사혁신의 전개 양상 전망: 혁신 속도에 대한 두 관점과 미·중 사례, 설인효 [워킹페이퍼 읽기] ⑧ AI 혁명과 공화주의 안보이론: 무정부와 위계의 이중 난제 재부상, 차태서 [워킹페이퍼 읽기] ⑨ AI의 국제정치경제: AI 국가 전략과 글로벌 경쟁, 정재환 [워킹페이퍼 읽기] ⑩ AI와 국제정치경제, 송지연 [워킹페이퍼 읽기]   Ⅰ. 전략 및 정책 개요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영국 식민지 경험은 군에 대한 불신을 낳았으며, 간디의 비폭력 독립운동 전통은 민군관계에서 민간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독립 후 사회주의적 수입대체 산업화를 채택하여 냉전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더디었으나 1990년대 경제 자유화 조치 이후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세계적 IT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첨단기술은 국가 안보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우선적으로 활용되었다. 인공지능(AI) 역시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그리고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는 도구로 인식되었고, 군사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인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산업 발전을 중시하며, AI 및 디지털 기술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시키려 하고 있다(Mohan 2024, 445-449). 실제로 인도는 2026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현행 약 11%에서 22%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기술 발전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차원에 있음을 보여준다(Levesques 2024).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중국·파키스탄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AI의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도의 전략적 안보 환경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은 AI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이를 국방 및 무기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인도로 하여금 국방 분야 AI 활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촉발시켰다(Bommakanti 2020). 또한, 인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이 중국과 협력하여 AI 기반 무기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인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018년 인도 정부는 모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싱크탱크인 국가변혁위원회(NITI Aayog)를 중심으로 『National Strate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All』을 발간하여 AI 발전에 관한 포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방 분야에서는 같은 해 국방생산부(Department of Defense Production)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AI 국방 활용 전략을 검토하였고, 6월에 『Strategic Implementation of AI for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공중 및 지상전, 사이버 방어, 핵·생물학 공격 대응에 AI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업 모델을 권고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는 국방 AI 위원회(Defense AI Council, DAIC)와 국방 AI 프로젝트청(Defense AI Project Agency, DAIPA)을 설립하여 국방 AI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DAIC는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 국방연구개발기구(Defense Research Development Organization, DRDO),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DAIC는 AI 정책 구상, 운영 체계 개발,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한다. 이와 함께 DAIPA는 국방생산부장을 기관장으로 하고, 각 군, 국방 공공부문사업(Defense Public Sector Undertaking, DPSU), DRDO, 학계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되어 국방 분야 AI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Hooda 2023).   2022년 7월 인도 국방장관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은 ‘AI in Defense (AiDef)’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75개의 국방 AI 기술을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3D 프린팅 감시 시스템, 레일 장착 로봇, 자율 요격정, AI 기반 군집 및 폭풍 드론, 인지 레이더, 무인 차량, 동작 및 이상 감지기, 표적 식별 시스템, 얼굴·동작 인식 기술, 음성인식 및 실시간 번역기,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Ministry of Defense 2022). 이는 인도가 첨단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효율적인 AI 활용을 위해 인도는 다량의 양질의 데이터 확보, 3군 간 AI 상호운용성 확대,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이버 안보 강화, 윤리적·법적 책임 규범 정립, 그리고 민간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23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국가 후원 사이버공격을 받은 국가로 보고된 바 있어, 사이버안보 문제는 군사 AI 운용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Hooda 2023; Mohan 2024).   국방 AI 실행계획은 국방참모장(Chief of Defense Staff, CDS)과 합동참모부(Headquarters of Integrated Defense Staff, HQ IDS)가 주도하고 있으며, AI 활용 목표, 적용 분야, 규모, 조직 개편,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부 내에 AI국(Directorate of AI)을 신설하여 정책, 데이터, 획득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인간-기계 관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AI에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인간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AI의 역량 발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군은 양자의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급 AI 인력이 장기간 국방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간 부문과의 경쟁에서 인도군은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부문은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군은 이를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개발 및 적용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국방 AI 투자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인도군은 매년 약 5천만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투자 규모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하다(Krishnan 2023).   현재 인도는 미국, 이스라엘 등 우방국과 협력하는 한편, ‘아트만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 자립 인도)’ 구호 아래 독자적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DRDO와 산하 인공지능·로봇센터(Center for AI & Robotics)는 국경 감시, 폭발물 처리 등 다양한 군사용 로봇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포괄적 안보전략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기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Mohan 2024, 452-453).   Ⅱ. 기술 및 기업 생태계   인도의 AI 및 첨단 국방기술 발전에는 스타트업의 기여가 두드러진다. IT 강국으로서 인도는 다수의 기술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국방부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AI 군사력 강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탁월한 국방을 위한 혁신(Innovations for Defence Excellence, iDEX)’ 프로그램을 통해 Skylark Labs, Sagar Defence,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Bharat Electronics Limited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소의 역할도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또한 방위획득절차 2020(Defence Acquisition Procedure, DAP 2020)의 ‘Make’ 제도를 통해 국내 인재와 역량을 방위력 개발에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제도는 인도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이 국방 분야의 개념화, 개발, 생산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DRDO가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적극적 장려로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진화한 인도의 스타트업과 인도가 자랑하는 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생태계는 국방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을 크게 진전시켰다고 평가받는다(Das 2024).   2025년 현재 $160억 규모인 전 세계 군사 분야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350억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다섯 번째 군사비 지출국가인 인도는 다른 강대국처럼 AI를 국방 전략의 핵심에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국방 AI 시장은 2025년 7억 달러에서 2030년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글로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인도의 경우 국방 AI의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1] 정보·감시·정찰(ISR) 부문이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 및 반(半)자율 무기체계가 35%의 연평균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그 뒤를 사이버 분야가 잇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래 그래프 참조). 자율체계 분야에서는 드론 군집(swarm), 자율형 방공체계, AI 기반 해군 무기체계가 주요한 수익 창출 동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Choudhary 2025).   <그림 1>인도 국방 AI 시장 비교 전망 출처: Lokesh Choudhary. 2025. “Defence In The Age Of AI: Is India’s Moment Here?” Aug 15.   인도의 국방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미 89%의 기업이 AI를 제품에 통합하였으며, 실시간 항법을 위한 드론 탑재(edge) AI에서부터, 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을 위한 생성형 AI(generative AI) 등 분야에 진출하면서 이들 기업은 총 $3억 8,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최근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AI 기반 무기체계가 크게 활약하며 AI의 전략적 잠재력이 명확히 드러났다. DRDO 주도 무기체계가 ISR, 자율 표적 탐지, 정밀 타격 시스템에서 공헌했는데 ideaForge, Big Bang Boom Solutions 등 민간기업도 크게 기여하였다. 인도 국방 기술 스타트업은 최근 드론 및 안티-드론 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해당 플랫폼이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Choudhary 2025). 드론 분야에서는 Adani Aerospace, Solar Defence, Zen Technologies, Idea Forge, and NewSpace Research & Technologies,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HAL) 등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하다(Haider and Babar 2025). 이러한 추세는 인도의 국방 스타트업 생태계가 AI 국방 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군사 전략 및 작전 개념   인도의 국방 AI 활용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무인전투, 사이버·정보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도의 군사사상은 오랜 힌두 철학 전통, 특히 dharmayuddha(정의로운 전쟁)와 kutayuddha(부정의한 전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은 인도의 군사독트린이 비교적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띠는 데 기여했으며, 민군관계에서는 민간의 우위가 제도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안보환경의 변화는 인도로 하여금 새로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보유한 고도화된 무인기 기술과 군집(drone swarm) 전술의 잠재적 위협, 그리고 파키스탄의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에 의한 유사 공격 가능성은 국경 지역에서의 공세적 위협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전통적 방어 중심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 민간 통제 원칙, 그리고 국제법적 고려와 연결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ounter-swarms 전술, 대(對)무인기 요격체계, 혹은 윤리적 제약을 일정 부분 완화한 AI 기반의 공세적 수단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병참·감시 운영, 내부 치안 임무 수행 등에서 AI와 무인체계가 가지는 실용적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전술·작전 개념은 전통적 방어성향을 유지하면서도 무인체계·AI의 활용을 확대하는 이행적(transitionary)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ichberg and Roy 2024)[2].   인도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인간의 통제권은 매우 중요한 규범적 원칙이다. 민간 지도자들과 전략사상가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계적 살상이 발생하거나, 자율적 치명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전장 사용이 용인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해 왔다. 따라서 인간-기계 관계에서 인간 우월성(human primacy) 원칙은 인도 군사정책의 기초적 전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해상·지상 각 군별로 무인체계와 AI 적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현재 인도 공군은 주로 무인기의 ISR(정보·감시·정찰)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술적·운영적 요구에 따라 AI가 지휘관의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동화된 권고(coalition of options)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도주의법(IHL)상 구별성(distinction)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의 준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Reichberg and Roy 2024).   무엇보다도 AI 무기체계 운용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AI를 설계·개발한 과학자·프로그래머, 이를 획득·배치·운용하는 군 당국, 그리고 실제로 무기체계를 통제하는 장병들 사이에 책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범과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도는 기술개발자와 군 운용자의 공동 교육, 윤리·법적 책임을 포함한 통합적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AI 운용에 관한 명확한 규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인간의 판단과 기계의 권고 사이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 인도의 각 군별 AI 기술 활용 상황   (1) 육군   인도 육군은 인공지능을 물류 관리, 전장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경 지역에는 140개 이상의 AI 기반 감시 체계가 배치되어 있으며, Proactive Real-time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Monitoring(PRISM)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시청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협 식별에 활용한다. 또한, Seeker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은 안면인식(FRT) 기술과 연계되어 감시·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국경지역 차량 추적과 침입자 식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아울러 인도 육군은 가시선 밖(BVLOS) 타격 능력을 갖춘 자체 군집형·폭풍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병사들에게는 다 언어 번역 장비를 지급하여 실시간 언어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인도 육군은 물체식별, 드론,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 등의 용도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Vivek 2024; Zaidi 2025; Mundhra 2025). 최근 NewSpace Research & Technologies는 인도 육군에 ‘자율 감시 및 무장 드론 군집’(autonomous surveillance and armed drone swarm, A-SADS)을 제공했다. 이 드론 군집에는 Beluga와 Nimbus Mk-III라는 두 개의 무인 시스템이 포함되는데 최대 사거리 50km에서 3시간 동안 군집모드로 배치되어 적을 압도할 수 있다고 한다(Haider and Babar 2025). 또한 인도 육군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재래식 수단을 이용한 물자 수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려 병참 보급이 어려웠던 히말라야 고산지대인 파키스탄, 중국과의 북부 국경 지역에 물류 드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육군은 12,000피트(약 3,657미터)를 기준으로 표준형 드론과 고고도 드론의 두 가지 범주를 구분하는데 고고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여 어떠한 날씨, 계절에도 산악 지역 군대에게 필요한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고고도 드론을 적극 개발, 활용하는 것이다. 드론으로의 전환은 보급 임무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모두 줄여주고, 유인 헬기나 수송기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며, 소음이 적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눈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에 인도 육군의 물류 드론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Haider 2025 b)[3].   (2) 해군   인도 해군은 2020년부터 무인 항공기(UAV)를 주로 정보 감시 및 정찰(ISR) 임무에 사용해 왔다. 인도 해군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상 감시 및 위협 탐지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수부대 작전용으로 국산 자율 고속 요격정(AFIB)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상 동작 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이상 감지, 음향 분석 등을 지원하는 AI 장비를 운용 중이다. 특히 전술 데이터 링크(Tactical Data Link, TDL) 시스템 구축은 해군이 원양 해군(Blue Water Navy)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데 꼭 필요하며, 2015-2030 인도 해군 국산화 계획(INIP)에도 필수적이다. 2023년에는 수중감시, 기뢰 식별 및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무인수중차량(UUV)을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해군 함정에 탑재될 수 있는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Combat Management System. CMS)의 개발과 차세대 군함에 통합 플랫폼 관리 시스템(IPMS)과 같은 자동화 기술의 통합을 진행 중이다. 해군은 또한 모디 정부의 국산화 이니셔티브에 호응하여 토착 민간 기업, 스타트업, 학계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Vivek 2024; Pant and Bommakanti 2023, 13-14).   (3) 공군   인도 공군은 무인기와 자동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I 기반 방공 무기체계를 통해 적 항공기의 활동을 인식·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DRDO는 공군을 위해 새로운 유인-무인 팀(MUM-T: Manned-Unmanned Teaming)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중이며, 이는 육군의 관심도 함께 끌고 있다. 공군은 또한 AI 기반 캠페인 계획 및 분석 시스템(CPAS)을 구축하여 전력 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찰·가상현실·워 게임 분야에도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 공군은 ISR과 원거리 표적 탐지, 파괴를 위해 이스라엘제 드론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 때 이들 드론을 적극 활용하였다(Vivek 2024; Mohan 2024, 453-455; Pant and Bommakanti 2023, 15). 최근에는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HAL) 회사가 자사의 "전투 항공 팀 구성 시스템"(Combat Air Teaming System, CATS)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드론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유인-무인 팀 구성(MUM-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원격 조종 공중 플랫폼인 CATS 워리어(Warrior) 등 다양한 공격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파키스탄과의 교전에서 인도 공군 전투기 6대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져 인도 공군의 명성에 타격을 입혔기에 앞으로 파키스탄 내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공군기의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함께 드론을 적극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도는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뚫고 유인 전투기 손실을 막기 위해 CATS 워리어와 드론 군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Haider and Babar 2025).   (4) 인도군 전체 차원   전체적으로 인도군은 음성인식 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부대 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있으며, AI를 국방전략에 통합하는 것이 국방력의 국산화와 자립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대중(對中)·대파키스탄 억지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반란·대테러(counter-insurgency & counter-terrorism) 작전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워게임, 훈련에서의 응용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미·중 AI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전략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3군 모두 AI 관련 부서가 설치되었고 민간과의 협력도 증대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을 보유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Vivek 2024; Pant and Bommakanti 2023, 30-31). 그리고 최근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3군 간 AI 상호운용성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에 개선이 요구된다. AI 기반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터 등 인프라 획득은 군의 재정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 정부 차원에서 AI를 위한 국가전략 등이 나오고 있으나 인도국방에 특화된 AI 전략은 아직 부재하기에 ‘AI 국방전략’이 수립되어 안보전략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족이 많다(Chakravarty 2025).   2. 5월 7~10일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과 국방 AI   최근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에서 인도군 최초로 AI 기반 무기체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주로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전쟁과 무력충돌을 경험한 바 있다.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공격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모디 정부는 2016년과 2019년 발생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의 테러공격에 대해 각각 특수부대를 동원한 국부공격(surgical strike)과 공군기를 동원한 파키스탄 영내 타깃 공습으로 대응하였다. 2019년 2월의 강경대응으로 모디 총리가 큰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기에 다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훨씬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던 가운데 2025년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공격으로 26명이 사망하자 인도군은 5월 7일 Operation Sindoor을 감행하였다. 이후 4일 간 양국은 공군기, 미사일, 드론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군기지·방공시설·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등 격렬한 충돌을 겪었고 핵무기 사용 위험성도 고조되었다. 다행히 더 이상의 확전 없이 위기가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양국 간 분쟁에서 최초로 드론을 포함한 AI 기반 무기체계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인도군은 테러 기지 파괴라는 확실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발전시켜 온 공군의 정밀 타격능력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 드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고 밝혔다(Times of India 2025).   인도군의 드론에 대한 관심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만족스러울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여 최근까지도 인도 자체 생산 드론보다는 주로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Mahla 2022). 이번 분쟁에서도 인도군은 이스라엘제 IAI Searcher, Heron 드론을 정찰 임무에 활용하였으며, Harpy 및 Harop 자폭 드론(loitering munition)을 공습에 투입하였고 그 외에 Nagastra-1, Warmate R, Warmate 3 드론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arop은 파키스탄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데, Harpy는 적 방공망 제압(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SEAD)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이스라엘 합작 Sky-Striker 드론은 테러 조직의 주요 기반시설 타격에 투입되었으며, AI 기반 통합항공지휘통제체계(IACCS)도 작전에 활용되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 및 튀르키예산 드론과 자국 생산 드론을 수백 대 규모의 군집(swarm) 형식으로 운용하였다. 드론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사일 등 다른 수단에 비해 가성비도 좋고, 장거리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확전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드론의 대규모 사용은 오히려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을 심화시킬 수 있다. 드론 운용 방식과 상대국의 인식 여하에 따라 확전 억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확전을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분쟁에서 드론을 ‘저위험·저확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의존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하지만 인도 모디 총리가 어떠한 테러행위도 파키스탄에 책임을 묻고 응징하겠다는 소위 “new normal”을 공언하여 이번 경험은 향후 양국 간 분쟁에서 드론 및 AI 무기체계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Basrur 2025; Haltiwanger 2025; Dass and Basit 2025; Haider 2025a).   이렇게 파키스탄과의 무력충돌에서 드론이 큰 활약을 함으로서 앞으로도 인도 국방부가 드론 전력 향상에 노력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이스라엘 등 외국으로부터의 기술협력, 완제품 수입 등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 2020년 모디 정부가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age Initiative) 제도를 시작하면서 드론과 관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25년 현재 600여개의 기업이 드론 관련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후 유사시 중요무기체계의 해외 의존의 위험성을 자각하면서 인도 정부는 7월에 $2억3천4백만을 국내 드론 산업에 배정하기도 하였다.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는 DRDO는 2026년 공개 예정인 인도 최초의 스텔스 무인 플랫폼인 가타크(Ghatak)를 개발 중이며[4], 올해 초 대전차 및 벙커 공격 임무를 위해 소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초의 소형 회전 드론도 공개하였다. DRDO에서 개발하고 Bharat Electronics Limited(BEL)에서 제조한 D-4 대(對)드론(counter-drone) 시스템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 부문 기업이 상대방의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형 유도 발사체를 사용하여 최대 2.5km 거리에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바르가바스트라(Bhargavastra) 시스템 등 소프트 및 하드 킬 방식을 사용하는 대(對)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인도 국방참모총장 차우한(Chauhan) 장군이 차세대 드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새로운 드론 스타트업 설립을 강조하였듯이 향후 다양한 유형의 드론 플랫폼을 군에 신속하게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인도군의 현대 드론 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Haider and Babar 2025).   10월 초 Operation Sindoor를 평가하면서 작전 당시 정보 시스템 국장(DG of Info System)을 지낸 전자기계기술국 국장(DG Electronics and Mechanical Engineers) 라지브 쿠마르 사니 중장은 이 작전이 인도가 인공지능(AI)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수행한 최초의 군사작전으로서, AI가 위험을 식별하고 위협의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여 인간이 통제하는 형태로(humans in the loop)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였다. 사니 장군은 인도군 AI에 26년간의 과거 데이터가 입력되어 파키스탄 군 정보를 확보하고 정확한 표적 지정이 가능 해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군용 대용량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통해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약 6개월 후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 총 2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어 전장 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타격 후 평가를 제공했는데 주요 AI 기반 시스템에는 전자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ECAS), TRINETRA(프로젝트 SANJAY와 통합), 예측 모델링 및 기상 예보 도구가 포함되며, 이 모든 도구가 전술적, 작전적 수준 모두에서 상황에 맞는 조정, 의사 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휘관에게 더 정확한 상황 인식을 제공했다고 치하하였다. 또한 인도군은 자생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켜 국가안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하였다(Sharma 2025; Philip 2025). 따라서 이번 작전에서 얻은 자신감과 AI 기반 무기체계 유용성에 대한 확인으로 향후 인도군의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활용노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국제정치경제적 맥락   인도의 AI 국방 전략은 국제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가속화되었다. 미-인도는 U.S.-India AI Initiative(USIAI)와 iCET(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협력을 통해 군사 AI 분야 협조를 강화해왔다. 모디 총리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워싱턴을 방문하여 가진 미·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인도 TRUST(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Utilizing Strategic Technology)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축(central pillar)은 양국 지도자가 미국 및 인도의 민간 산업계와 협력하여 ‘AI 인프라 가속화를 위한 미·인도 AI 인프라 로드맵(U.S.-India Roadmap on Accelerating AI Infrastructure)’을 제시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Chaudhuri and Mohanty 2025). 인도의 유력 싱크탱크인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은 인도-미국 양국이 AI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 태스크포스가 AI 혁신 가속화,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 맞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확대하거나 영향력이 크고 확장 가능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였다(ORF & UC San Diego 2025). 그 외에도 인도는 MQ-9 리퍼 무인기 구매와 미국 기업의 인도 내 AI 시설 건설 등을 진행하며 미국과의 AI 분야 협력을 지속하였다[5].   또한 이스라엘과도 Vision on Defence Cooperation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Vivek 2024), 최근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제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 외에 일본, 프랑스 등 국가와의 협업도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의 AI 분야 협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도는 AI 자립화에 공을 들이면서도 첨단기술력이 발전한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Ⅴ. 핵심 평가 및 과제   인도의 국방 AI 전략은 ‘자립적 국산화’와 ‘국제 협력’이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6].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의 부재, 투자 및 인적자원의 부족, 중국과의 기술 격차 등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은 국방 AI 활용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나, 드론 및 AI 무기체계가 반드시 확전 통제에 유리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도 국방부는 9월 초 방산 국산화, 방위 자립화를 통해 초음속, 레이저, 핵추진 함정과 함께 AI 기반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차세대 전장에 대비하겠다는 야심 찬 군 현대화 계획인 ‘15년 방위계획’을 발표하였다(Business Today 2025). 미래 전장형 무기체계 중 AI 기반 무기체계가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공언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드론 및 AI 무기체계의 군사적 사용과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풍부한 IT 경험, 거대한 인력과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와의 AI 분야 협력도 주목해야 한다. 2024년 3월 발표된 한·미·인 3각 기술 협력은 반도체, AI, 우주, 생명공학, 양자기술 등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Ramesh 2024). 이후 3국 간 첨단기술협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트럼프 2기를 맞이하여 미국의 공세적 자국우선 정책으로 소원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인도 간 협력을 더욱 추동하기도 한다.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수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 간에는 조선업, 우주,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협력하여 윈-윈할 분야가 대단히 많은데 AI는 대표적으로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5-17년 주인도 대사를 역임했던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은 8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 자이샹카르 외무장관과 반도체, 국방, 청정에너지, AI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적 야망(industrial ambition)”을 설정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Indian Express 2025). 이렇게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향후 한국은 인도를 AI 및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전략적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Ⅵ. 참고문헌   Basrur, Amoh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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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2025-11-06조회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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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①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과 군사적 활용 전망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국제정치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배분 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이 어떠한 인공지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군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독자적인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제도와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발간 목록]   ①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과 군사적 활용 전망, 정구연 [워킹페이퍼 읽기] ② 인도와 국방 AI, 김태형 [워킹페이퍼 읽기] ③ 중국의 국방 AI, 전재우 [워킹페이퍼 읽기] ④ ‘인공지능(AI)’ 국제 연대: 쿼드와 오커스 그리고 중견국 연대를 중심으로, 박재적 [워킹페이퍼 읽기] ⑤ 북한의 국방 AI 담론과 실천: 중국의 ‘지능화전쟁’과 러시아의 ‘전쟁의 지능화’ 사이에서, 이중구 [워킹페이퍼 읽기] ⑥ 한국 국방 AI의 발전 과정과 미래, 진아연 [워킹페이퍼 읽기] ⑦ AI 군사혁신의 전개 양상 전망: 혁신 속도에 대한 두 관점과 미·중 사례, 설인효 [워킹페이퍼 읽기] ⑧ AI 혁명과 공화주의 안보이론: 무정부와 위계의 이중 난제 재부상, 차태서 [워킹페이퍼 읽기] ⑨ AI의 국제정치경제: AI 국가 전략과 글로벌 경쟁, 정재환 [워킹페이퍼 읽기] ⑩ AI와 국제정치경제, 송지연 [워킹페이퍼 읽기]   Ⅰ. 서론   미국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미래 국제질서를 좌우할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이를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타협 불가능한 핵심 기술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AI가 국가안보, 경제성장, 기술혁신, 국제적 영향력, 그리고 동맹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파급력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안보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미래전, 특히 지능화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써, 자율살상무기, 정보분석, 정찰·감시, 사이버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의사결정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1] 이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균형, 억제, 전략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AI는 미국의 미래 글로벌 경제 리더십의 핵심요소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투자 및 우수 인재 유입 확대 등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2]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우위와 독립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줄여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AI 기술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것이 핵심 과업이 되고 있다.[3]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AI의 권위주의적 활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와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 글로벌 규범 마련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4]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동맹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술 파트너십, 개발협력 등을 제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략 경쟁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때의 협력은 AI를 기반으로 한 집단 방위와 이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연결·통합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5]   현재 미국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초거대 언어모델, 인적 자원, 민간투자 생태계 등에 있어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NVIDIA와 ASML의 장비 독점, AWS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GPT와 Claude와 같은 AI 모델은 미국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Pytorch와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 그리고 개방적 연구 환경은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민간 부문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던 미국의 AI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한시적이며, 중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중국의 군민융합 정책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국가역량동원 정책은 여전히 시장중심 전략에 가깝지만, 기술외교의 양태는 조금씩 수렴되고 있다. AI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서도 미국은 대중국 균형(balancing) 및 억제 차원에서 동맹국과의 기술 및 군사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술 주권과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협력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전략을 비교해보고, AI 기술 개발 현황에 따른 미국 국방부의 조직 변화와 군사적 활용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술외교 및 AI 전략 차원의 함의를 도출해본다.   Ⅰ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 비교   미국의 AI 전략은 행정부별로 그 목적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라는 백악관 보고서를 인공지능에 대한 초기적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경제 및 산업 혁신 측면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에 대한 안보화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6] 다만 인공지능 사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 AI를 국가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수단으로서 다루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국방수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와 로버트 워크 국방부 차관보를 필두로 국가안보 차원의 AI 중요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2021년 3월 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AI 기반 안보위협과 미래전 개념, 자율무기체계 등장으로 인한 전장 변화 등 본격적인 AI 안보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안전, 가치, 기술 통제를 중시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혁신, 거래, 투자를 키워드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시장 중심으로 관리하며 대비를 이루었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한 기술 통제에 방점을 두었는데, 2022년 10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수출 규제 조치, 즉 “Export Control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AI 접근법을 보여준다.[7] 본 수출 규제 조치는 중국의 AI 기술 및 AI의 군사적 활용을 지연시키려는 방안이었으나,[8]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독려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AI 기술이 글로벌 사우스로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9]   <표 1>바이든·트럼프 2기 행정부 AI 정책 관련 주요 문서 행정부 연도 문서명 핵심 내용 바이든 2022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인공지능 시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5대 원칙(안정성, 차별방지,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인간 개입 가능성) 제시 2023 Executive Order 14110 “Safer,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연방정부 차원 AI 위험 기준 설정, 감독, 연구,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포괄적 정책지침 2024 Memorandum on Advancing the U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1)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2)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AI 활용, 3)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 문서 2025 Executive Order 14141 “Advancing US Leadership in AI Infrastructure” 미국내 AI 인프라(대형 AI데이터센터,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립을 추진해 미국의 AI 리더십, 안보,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 트럼프 2기 2025 Executive Order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미국의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폐지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 요청 2025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미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제외교·안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3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한 실행지침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AI 전략 우선순위로 규제 완화 및 혁신 속도 가속화에 방점을 두었는데, 예컨대 NVIDIA를 통해 미국의 AI 기술을 선진국에 판매해 미국의 시장 선점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수익 일부를 회수하는 정책을 수행하기도 했다.[10]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입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11] 또한 경쟁의 요소도 강조하는데, 예컨대 중국의 오픈소스 AI모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내 개방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미국내 AI 생태계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로서, OpenAI, Softbank, Oracle과 함께 총 5,0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AI 인프라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공표된 행정명령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와 “Winning the Race: AI Action Plan”의 경우 미국의 AI 글로벌 주도권 장악과 이를 위한 AI 기술 혁신 가속화, 미국형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안보 주도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AI 풀스택(Full Stack) 수출 확대와 미국형 AI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주변국들의 소버린 AI 개발 유인과 미국과의 협력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AI 전략 가운데 규범 및 거버넌스 확립 요소를 강조하였는데, [표 1]에 언급된 행정명령 14110을 통해 AI의 활용에 있어서의 윤리적 기준 강화, 차별 방지 등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감독체계 확립을 시도했다. AI 안전 기준 및 표준 확립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한 바 있다.[12]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이와 같은 가치 및 규범 기반 논의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AI 안전조치에 책임을 지는 것이 효율적이며, 연방규제가 과도할 경우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기술현실주의(techno-realism)의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13]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AI가 가져올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먼저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술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위급성에 근거해 기술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접근법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규제를 통해 정부 및 민간 각급에서 활용될 AI 체제 안정성 확보에 주력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혁신 저해 요인으로 보고 이를 완화 혹은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의 경우, 두 행정부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생산 등에 있어서의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 청정에너지, 공정경쟁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AI거버넌스 구축 및 이를 위한 유사입장국의 결집에 집중한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기술 우위확보, 수출 활성화, 동맹 간 기술 공유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중심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요컨대 바이든 행정부의 AI 전략은 동맹과 규범, 윤리와 결합된 안보화의 시각에서 기반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규범보다는 시장 선점,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선택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규제와 수출통제 중심 바이든 행정부의 AI 전략에 대해 미국 내 기술·산업계의 우려가 있었고, 특히 2024년 중국의 DeepSeek-V3 모델 등장 등으로 인해 위협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14] 물론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 즉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 기조와 맞물려 미중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접근법은 국가역량 동원 확대 차원에서 과거보다 정부 주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군민융합체제와 유사한 발전 궤적을 걷게 되는 것인가의 우려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개입 범위와 강도, 그리고 제도화된 기술 개발 구조 형성에 있어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연구자금 배분, 인프라 투자, 중앙집권적 기술 전략 개발, 부처간 조정 메커니즘 구축, 국영기업과의 협력, 강한 규제 및 통제 등 모든 단계와 영역이 정부의 통제 하에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국은 여전히 기술 개발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고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혁신과 자율성에 방점을 둔 미국의 전통적 자유시장 중심 전략으로 회귀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15] 또한 미국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국가가 직접 투자 및 산업 조정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부지원 의존,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만약 미국의 AI전략이 국가중심적으로 진화할 경우, 국방, 산업, 민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오히려 동맹국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이 경직될 수 있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경쟁의 제로섬 경향이 짙어질 수 있을 것이다.[16] 다만 기술외교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AI전략을 외교정책과 결합하여 동맹국 및 개도국에게 풀 스택 수출 및 규범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미중 간 선택의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 동맹국들의 소버린 AI개발의 유인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Ⅲ. 미국의 국방 AI 조직화 과정 및 국방 AI 전략   미국 국방부 차원의 AI 기술 개발 투자는 냉전기부터 시작되었으나, 1970-80년대 당시 초기 성과는 매우 부진하였다. 2014년 미국이 제 3차 상쇄전략을 제시하며 AI, 로보틱스,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을 미래전을 주도할 기술로 규정했고, 이러한 인식은 2018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 반영되며 AI는 본격적으로 국방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세 단계에 걸쳐 점차 AI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는데[17], 우선 2017-2018년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 시기는 매우 초보적인 AI 군사적 활용의 단계로서, 무인기 영상 분석 자동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메이븐은 빠른 속도로 실전에 활용되었고, 특히 중동 지역 IS 대응 작전에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시기는 합동인공지능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JAIC, 2018-22) 설립 이후 시기로서, 프로젝트 메이븐의 성공에 힘입어 국방부 최초 AI 허브를 설립하고 국방부 내 AI 활용 확대, 데이터 통합,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집중하였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총괄실(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 CDAO)이 조직화된 단계로서, 이는 합동인공지능센터와 국방 디지털 서비스(Defense Digital Service), 데이터총괄실(Chief Data Office)을 통합한 결과이다. 이러한 통합 체제 출범을 통해 중복된 AI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AI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로서 기능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도 연계, 데이터 중심 전쟁 수행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궁극적으로 AI 기반 전장우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방 AI 조직화 결과 현재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미국내 국방 AI 관련 주요 기관 주요 기관 역할 조직 위상 DARPA · 첨단 기술 기초·응용 연구 · 기술 실험 및 R&D 선도 ·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기관 DIU (Defense Innovation Unit) ·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 및 신속 조달 ·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설립 · 국방부 직속 실행조직 DIB (Defense Innovation Board) · 외부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 국방 혁신, AI 윤리, 데이터 거버넌스 등 자문 ·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설립 · 국방장관 직속 자문기구 CDAO · AI 및 데이터거버넌스, 통합전략 수립, AI 배치 관리 등 AI를 국방전역에 통합하는 허브 역할 · AI 정책, 표준, 통합, 데이터 관리 총괄; 전략과 데이터의 통제 및 조정 ·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설립 · 국방부 직속 기구   미국 국방부가 추진해온 AI의 군사적 활용은 주로 기술 억제 및 지휘통제 통합, 그리고 이와 맞물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중국 균형에 그 방점에 놓여있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 사이버, 우주, 양자 등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 상업화, 전선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해협, 혹은 여타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이러한 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 첫 번째, 미국 및 동맹국 군대의 국방기술 혁신, 둘째, 동맹간 신흥기술 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정보 공유 확대, 셋째, 방위산업 관련 동맹국 간의 협력이었다.[18]   한편 기술 억제(technological deterrence)가 가능 하려면 민간 부문이 이끄는 혁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정책, 제도, 연구자금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것이 [표 2]에 언급된 미국 국방부 소속 DIU, 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련 벤처 투자회사 In-Q-Tel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AUKUS Pillar 2, QUAD, 혹은 한미일 협력 등과 같은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 기술 협력이 시도되어 왔다. 예컨대 QUAD의 경우,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사이버 보안, 기술 표준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AI 관련 기술 협력을 전개, 상호운용성 및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동맹국과의 AI 상호 운용성을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AI 기술을 공동 작전 및 협력체계에 통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왔다.[19]   이러한 기술 생태계가 대중국 억제 및 균형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 교리 및 전략 개발, 실시간 정보 공유와 명령 전달이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 통합된 무기체계 및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융합이라는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이 현실화되려면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군사적·기술적 통합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컨대 Mission Partner Environment(MPE)란 미군과 동맹국 간 실시간 작전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을 가능케 하는 통합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한미 연합사 등을 통해 다국적 연합작전 수행 시, 서로 다른 정보보안체계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공유 작전망(shared operational network)을 의미한다. 예컨대 연합군이 같은 화면을 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보접근권과 보안 분류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황인식 강화, 합동지휘통제 실현, 신속한 결심 지원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체제는 데이터 연동, 권한기반 접근 통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형성된다. 만약 이러한 체제에 AI가 접목된다면, 동맹 간 ‘실시간 결심공동체’로 진화하게 된다. 예컨대 MPE로 유입되는 다국적 감시·정찰 데이터와 작전 보고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요약하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경우 AI-enabled Data Fabric을 통해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의 센서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AI 기반 예측모델 구축 시, 다국적 작전에서 공동위협인식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프로젝트 메이븐을 통해 AI를 통한 목표 식별 작업은 실전에 적용된 바 있다. 요컨대 AI기반 MPE는 이미 작동되었으나 완전한 통합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는 인간에 의해 감독되는 AI(human-in-the-loop) 형태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MPE체제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AI Passport의 경우 동맹국 AI 시스템의 신뢰성, 투명성, 상호운용성을 보증하는 인증체계를 의미한다.[20] MPE나 CJADC2(Combined JADC2)와 같은 다국적 작전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증서를 확보해야만이 연합작전시 AI 상호운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한미동맹 차원에도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소버린 AI 개발이 국방 분야에서도 이뤄진다면, 연합 작전 시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며, 소버린 AI와 동맹형 AI passport 간의 균형 유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굳이 연합작전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AI 기반 확장억제, AI 기반 사이버·우주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 간의 데이터 공유, 이를 위한 정보망, 보안정책, 분류체계 논의 등 많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Ⅳ. 정책적 함의   미중 전략경쟁 맥락에서 AI 기술 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대중국 균형 차원에서 미국은 동맹국과 AI 기반 군사·기술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안정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속에서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은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동맹간 연대는 유지할 수 있는가의 딜레마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마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율성의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핵심 데이터 및 AI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 주권 및 국가적 통제도 필요하다. 한화시스템의 경우 최근 한국 방산분야에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버린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 대형언어모델 개발, 반도체 연계 AI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및 대응 체계 개발시, 자동화된 개입으로 인한 우발적 확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AI 기술 개발 및 이에 기반한 동맹국과의 협력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현재 국방 R&D구조상 데이터는 분절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통합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AI 학습 및 통합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AI전쟁 교리 및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도 국방부내에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동맹국과의 AI기반 국방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시도가 되거나, 혹은 기술주권을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미중 전략경쟁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AI 등의 신흥기술에 대한 우선순위화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환경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AI 기술 개발 및 군사적 활용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개발 뿐만 아니라 대미 레버리지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같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비한다면, 한국내 AI 생태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주권 보호 조치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The White House. 2024. "Memorandum on Advanc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24; US DOD. 2023. "DOD Releases AI Adoption Strategy." November 2;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Interim Report To Congress." November 4.   [2]Executive Order 13859. 2019.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February 1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2/14/2019-02544/maintaining-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utm_source=chatgpt.com ); Rasser, Martijn et al. 2019. "The American AI Century: A Blueprint for Action." CNAS Report. December 17; U.S. Senate. 2021. "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 (S. 1260); U.S. CHIPS and Science Act. 2022. August 9.   [3]Kennedy, Mark. 2025. "America’s AI Strategy: Playing Defense While China Plays to Win." Wilson Center Report. January 24.   [4]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d.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https://www.nist.gov/itl/ai-risk-management-framework)   [5]Curtis, Lisa et al. 2022. "Operationalizing the Quad." June 30; Reuters. 2024. "With eyes on China, Us and Japan vow New Security collaboration." April 11; Segal, Adam. 2025. "The Future of Technology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Perry World House Report. May 19.   [6]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2016.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whitehouse_files/microsites/ostp/NSTC/preparing_for_the_future_of_ai.pdf)   [7]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2022.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Export Control: Certai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Supercomputer and Semiconductor End Use; Entity List Modification." October 13.(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10/13/2022-21658/implementation-of-additional-export-controls-certain-advanced-computing-and-semiconductor)   [8]Webster, Graham. 2025. "Inside the Biden Administration’s gamble to Freeze China’s AI Future." WIRED. August 14.   [9]Kahl, Colin. 2025. "America is Winning the Race for Global AI Primacy- for now." Foreign Affairs. January 17.   [10]Tech Radar. 2025. "15% of Nvidia and AMD china chip sales to go to US government." August 11; Ramkumar, Amrith. 2025. "Trump’s Ai Strategy Against China Get Its First Big Test." Wall Street Journal. August 2.   [11]Washington Post. 2025. "Silicon Valley’s bet on Trump starts to pay off." July 24.   [12]Financial Times. 2024. "White House Science chief signals US-China Co-operation on AI Safety." January 25.   [13]AP News. 2025. "From Tech podcasts to policy: Trump’s new AI plan leans heavily on Silicon Vallye industry ideas." July 24; Sukma, Isti Marta. 2024. "Techno-Realism: Navigating New Challenges in the Contemporary Role of Technology in Politics." Security & Defense Quarterly 46. February.   [14]고준성. 2025. "기술패권전쟁과 미국의 AI 관련 정책의 대전환." 『외교』 154: pp. 114-138.   [15]Friedler, Sorelle et al. 2025. "What to mak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I Action Plan." The Brookings. July 31.   [16]Rehman, Iskander et al. 2025. "Seeking Stability in the Competition For AI Advantage." RAND Commentary. March 13; Chavez, Pablo. 2025. "US AI Statecraft." CSET Commentary. October.   [17]Kahn, Lauren A. 2025. "Risky Incrementalism: Defense AI in the United States." In The Very Long Game of Defense AI Adoption, ed. Heiko Borchert, Torben Chutz, and Joseph Verbovszky. Switzerland: Palgrave.   [18]Segal, Adam. 2025. "The Future of Technology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The Perry World House Report. May 19.   [19]Mahoney, Casey. 2022. "Shared Responsibility: Enacting Military AI Ethics in US Coalition." The National Interests. April 30.   [20]US Department of War.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Defense Technical Review Explores Scalability and Federation." July 11.     ■저자: 정구연_강원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im@eai.or.kr  

정구연 2025-11-03조회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