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15년을 말하다”   이 책은, 지난 15년간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는가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연구원, 성균관대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인의 다층적인 정체성과 가치관,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 사회 참여, 갈등인식, 대외인식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강화…통일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조사 이래 처음 과반 기록 이번 책은 총 10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부에서는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에 관한 인식이다.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층위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다. 우선 이내영은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정치 정체성 변화를 추적한 결과, 한국인은 한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체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긍심이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밝혔다. 강원택은 한국인의 조건, 영토적 의미와 정치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5년 첫 조사 결과에 대해, 혈연에 기초한 자기정의로부터,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근대적 속성을 함께 내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제 그 속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이숙종은 세계화, 국익에 대한 위협 요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살피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인은 개방 무역과 국제기구의 결정은 지지하는 반면 외국인 국적 취득이나 원조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며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황태희는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분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남한 체제만이 합법적이고 정통성을 가지는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전보다 심해졌는데 '통일 한국'이 한국의 장기적 국가 목표에서 하위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통일 불필요론이 2020년 조사에서 처음 과반을 기록했다.   정체성 기반 갈등 심화…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선호도는 세대적, 이념적 성향 차이 없어 이 책의 2부는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를 다루고 있다. 정한울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s)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핀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사회갈등은 이익 기반의 전통적인 갈등요인과 정체성 기반의 갈등요인 등 다원적인 갈등 구조로 변화해왔고, 실제 한국인들은 계층, 학력, 지역, 세대 등 전통적인 사회갈등 요인들과 환경, 젠더, 이민 및 난민, 성소수자 이슈 등 정체성 기반의 갈등 요인들을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강우창은 한국인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내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국인의 만족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향상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일부 극렬 지지층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적한다. 박형준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장기적 국가의 목표와 국정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 기관 신뢰도에 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이란 경제적 가치구현을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1, 2순위 국가의 목표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사회'가 3, 4순위로, '개인의 자유가 존중 받는 사회'가 5순위로 꼽혔다. 이러한 선호는 모든 세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보수와 진보 이념적 성향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복잡해지는 한국사회: 다문화 냉담주의, 일과 삶의 불균형, 미디어의 양극화 이 책의 3부는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에서는 국제결혼과 이민자 유입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일과 삶의 조화를 어떻게 꾀해야 할지, 아울러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신뢰의 문제를 살펴본다. 조민효는 다문화화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를 다면적으로 분석한다. 2015년 전후로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인 태도는 2020년 조사에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밝히며, 특히 과거에 비해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인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무지는 감소하였지만, 일자리 경쟁 등 실질적 제도적 이유로 인한 다문화 냉담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박성민은 최근 정부나 직장에서 도입하려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사회의 도래는 물론 이러한 재앙이 없이도 앞으로 다가올 4차혁명의 시대의 일터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인들이 경험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시간 디자인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유연근무제의 현황과 필요성, 경험에 기반한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 스마트한 근무형태와 제도에 대해 살핀다. 한규섭은 한국인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다양한 미디어들에 어떻게 달리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사회는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 추이가 생활의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사회 정체성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양극화되고 있고, 사회 정체성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매체에 대하여 팩트(fact)나 논조보다 정체성과 진영논리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게이트키핑(gatekeeping)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기성언론 주도 시대와 비교하여 1인 매체 시대가 도래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목차   서문   I.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1장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정치 정체성 ■ 이내영 2장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 강원택 3장 한국인의 대외 정체성: 세계화와 주요국 및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 ■ 이숙종 4장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황태희   II.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   5장 한국인이 보는 사회갈등구조의 변화와 정치·이념 양극화의 실상 ■ 정한울 6장 한국인의 이념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 강우창 7장 한국인의 국가비전과 정부역할, 정부 신뢰의 인식변화 ■ 박형준·주지예   III.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   8장 한국인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 ■ 최지혜·조민효 9장 한국인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 현재와 미래 ■ 박성민 10장 한국인의 미디어 정체성 ■ 한규섭·노선혜  

동아시아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와 함께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는 2005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전 국민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에 걸친 장기조사를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생각, 정부에 대한 평가, 정책 의제 선호도, 국제사회와 주요국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의미 있는 기준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대북·대외 관계 및 정부 조직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원화 사회와 통합 가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2005-2020)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두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의 첫 번째 보고서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이 집필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s)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피고 있습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사회갈등은 이익기반의 전통적인 갈등요인과 정체성 기반의 갈등 요인 등 다원적인 갈등 구조로 변화해왔고, 실제 한국인들은 계층, 학력, 지역, 세대 등 전통적인 사회갈등 요인들과 환경, 젠더, 이민 및 난민, 성소수자 이슈 등 정체성 기반의 갈등 요인들을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이념갈등 인식은 서로 중첩되면서 동일한 차원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타의 사회갈등 요인에 대한 인식과는 분절화되는 최근 경향도 주목할 결과입니다. 실제로 정당태도와 주관적 이념정체성 사이에서는 상호 중첩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타의 사회균열(세대, 계층, 지역) 요인과 정당/이념적 정체성 간의 중첩도는 정체되어 있거나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개별이슈 영역 및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는 진보 정체성 집단과 보수 정체성 집단, 진보 정당 지지자와 보수 정당 지지자 들의 인식과 태도가 수렴되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미동맹, 자유-질서, 성장-공공경제 영역에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정치갈등이 격화되고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은 양 정당 및 진영이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정책대결 대신 ‘정파적 동원’에 매달린 결과이며, 정치적 경도가 뚜렷한 뉴미디어 부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필자의 제언은 귀 기울일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들어가며 다양한 사회갈등(social conflict)이 공존하는 한 사회의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s)는 그 사회의 정치체제(partisan cleavages) 및 이념적 균열구조(ideological cleavages)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 및 정치체제는 자원배분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대변(representation of conflict)’하는 역할과 함께,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conflict resolution)하고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정치적 조정(political coordinat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전자가 민주주의의 ‘대표성(representation)’의 수준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후자는 민주주의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연결되는 문제다. 한편 이념은 사회적 집단 간 갈등관계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제공하여 정당화하고, 사회집단을 결속시키며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투표선택, 집단행동을 동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van Dijk 1998). 다양한 사회적 갈등균열 구조 중 어떤 균열을 동원하느냐, 어떤 사회적 집단을 대표하느냐(반대로 억압하느냐)가 해당 정치/정당체제 및 이념갈등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진영1998; 성경륭 2009; 장훈 2006).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에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체제혼란과 등치되어 금기시되었던 시기를 거쳤다.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요인들은 억제되었다. 민주화 이후 90년대에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소위 권위주의 시대에 눌려있던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반발과 이들의 이익 실현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지표이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사회갈등은 “(기존의) 비교적 단순한 갈등 구도에서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치이념적 갈등과 중첩되며 양극화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층, 학력, 지역, 세대 등 전통적인 갈등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환경, 젠더, 이민 및 난민, 성소수자 이슈 등 새로운 갈등 이슈가 분출하는 양상이다. 전통적인 갈등 내에서의 분화도 심화되고 있다. 계급 갈등도 노동 대 자본의 구도 못지 않게 기업 내부(대기업-중소기업), 노동 내부(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심각해지고, 지역갈등도 기존의 영호남 갈등 대신 수도권-지방 간 격차, 국책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 갈등을 대변하고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갈등의 대변자이자 동시에 사회적 결속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하는 정당정치와 이념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 갈등과 균열을 심화시키는 핵심지점이며 갈수록 정치적 양극화 현상과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심각해지고 있다(Abramowitz 2010; 이재열 2011; 이현우 외 2016). 그러나 정치와 이념이 사회갈등 요인과 중첩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라기보다 정치와 이념이 사회집단 갈등과 괴리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관되게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사회균열을 정당체계가 반영할 때 정치갈등의 안정적인 토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곽진영 1998; 최장집 2002; Bartolini and Mair 1990).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균열과 정당/이념적 중첩현상을 투표나 정당 지지에서 주요 “정당 지지자들이 사회균열 구조의 특정 집단에 집중된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집중성이나 “한 집단에서의 각 정당에 대한 지지분포가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해왔다. 특히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적 갈등, 이념적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왔고,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부상한 세대 및 이념균열이 지역균열을 대체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곽진영·김은경 2018).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고 본다. 첫째,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계열적 변화추이보다는 특정 시점의 횡단면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곽진영·김은경 2018; 이갑윤 2011).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변동 추이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치균열과의 관계에서 (1) 지역 (2) 세대 (3) 이념 (4) 계층(사회경제적 갈등) 균열에 집중해왔다(강원택 2016; 곽진영·김은경 2018; 이갑윤 2011; 이내영 2011; 윤광일 2018). 이들 논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균열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갈등(혜화역 시위, 20대 남자 현상, 난민 반대 운동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이영라·이숙종 2018). 셋째, 사회집단 간 갈등을 이익충돌임을 전제하는 논의들이 대다수이며, 새로운 사회갈등의 핵심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정체성 기반 사회갈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부족한 상황이다(정한울·송경재·허석재 2019).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전통적인 균열 구조 외에 한국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한 새로운 갈등요인들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이익기반 사회갈등’과 ‘정체성 기반 사회갈등’의 구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틀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사회갈등인식 구조의 변동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2015년),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2020년), 한국리서치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네 차례 진행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이념적 양극화 현상의 순기능만 강조하거나 역기능만 강조하기보다는 정치이념 균열이 갖는 순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갈등은 집단적 결속(group unity)을 강화하고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 역시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를 강화시키는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Wagner-Pacifici and Hall 2012). 사회갈등과 이념적 양극화의 역기능과 함께 순기능에 대해서 아브라모비츠의 연구(2010)와 McCarty(2019)의 연구를 참조할 것.  그러나 사회갈등이 정치와 이념균열과의 중첩현상이 순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1) 정당/이념체계의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중첩도 제고)현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2) 반영된 요구와 이익이 실제 쟁점 및 이슈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엄밀한 의미의 정당/이념의 사회적 기반 확대/연계 강화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사회집단의 정치적, 이념적 집중도는 표면적인 중첩현상을 보여줄 뿐 사회적 집단이익 때문이 아닌 당파적 일체감 때문에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Abramowitz 2010; McCarty 2019).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갈등인식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인들이 전통적인 이익기반 사회갈등과 정체성 기반의 새로운 사회갈등을 실제로 구별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실제 정치균열과 이념균열이 사회적 갈등요인과 얼마나 중첩되고 있는지 다차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정치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실제로 심화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 탐색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저자: 정한울_ 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 및 리서치 디자이너.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행태, 선거정치, 대외안보인식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세대투표 연구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21대 총선> (2020), <한국인의 신안보인식: 변화와 지속성> (2019),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의 부상>(2017)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6) jwseo@eai.or.kr     [EAI 워킹페이퍼]는 국내외 주요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심층 분석한 학술 보고서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2005-2020)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두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의 세 번째 보고서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와 주지예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조교수가 공동 집필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상을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관되게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았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하위 단계인 생존의 욕구부터 가장 상층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의 욕구 수준으로 이동하는 계층제적 욕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오랜시간 경제성장과 안정을 꼽은 것은 아직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바, 국민은 국가에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길 원하는 것을 알수있다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3순위로 '안전한 사회'가 꼽혔는데, 실제로 메슬로의 욕구에서 가장 하층의 욕구인 생존 욕구의 다음 단계가 안전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슬로 욕구에 상층 단계인 창의성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서론 국가비전은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매 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또는 국가 아젠다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박형준 외 2013).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목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임주영·박형준 2015). 국가비전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구현, 통일된 한국, 국민 복지의 증진은 모든 정부에서 핵심적 국정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김대중 정부의 경우 창의적 문화국가를,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박근혜정부는 안전과 통합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시대상을 반영한 특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권은 다수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권기간 동안 최우선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에는 다양한 공공가치가 상충하고 있고 특히 성장과 분배의 문제, 정부주도와 시장개입 확대 및 시장친화적 정책, 환경과 경제성의 문제, 개인자유와 사회질서의 문제, 혁신산업성장과 사회적약자 고려의 문제 등의 가치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Rosenbloom and Carroll 1990). 최근 이러한 사회난제(wicked problem)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선호와 인식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주영·박형준 2015). 이런 국민의 국정목표와 국정가치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 국정과제 선정과 추구의 경우 국가와 정부의 신뢰가 낮아질 것이다(서인석·박형준 2012). 2019년 11월 OECD 정부신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신뢰도가 39%로 총 36개국 중에서 22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정부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고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행정안전부 2019 보도자료), 여전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39%에 불과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인이 선호하는 장기적 국가의 목표와 국정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국정거버넌스의 공식 비공식 참여집단들의 신뢰도에 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자: 박형준_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국정평가 연구소 소장.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아시아연구원 거버넌스 센터장, 세계행정학회(IIAS) 연구위원, 아시아행정학회(AGPA), 아시아정책네트워크 운영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책과정과 변동, 협력적거버넌스, 정부규제, 정책분석과 평가, 제도설계와 정책디자인, 정책네트워크, 정부혁신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The Dynamics of an Interorganizational Emergency Management Network: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Risk Hypotheses.(2019), Do Political Similarities Facilitate Interlocal Collaboration? (2018)등과 편저에는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갈등과 협력사례》(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저자: 주지예_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8년 미국행정학회(ASPA) 연례학술대회에서 Junior Asian Scholarship Award를 수상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과정과 정책분석, 정책디자인, 시민참여와 공론화, 규제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동물보호정책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동물보호 정책변동 과정의 시민참여 정책환류 기제 연구(2019)”와 “원자력 규제형성 공론과정에서 프레이밍과 정책 내러티브의 시민감성 분석(2019)”,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2020), Searching for the Passive Dimension: Toward a Typology of Citizen Participation(2020)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6) jwseo@eai.or.kr     [EAI 워킹페이퍼]는 국내외 주요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심층 분석한 학술 보고서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2005-2020)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세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의 세 번째 보고서로 힌규섭 서울대 교수와 노선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생이 집필한 워킹페이퍼 "한국인의 미디어 정체성"을 발간하였습니다. 미국 및 한국사회는 모두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 추이가 생활의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사회 정체성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 정체성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당 매체에 대하여 팩트(fact)나 논조 보다 정체성과 진영논리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게이트키핑(gatekeeping)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기성언론 주도 시대와 비교하여 1인 매체 시대가 도래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설문 조사에서는 방송, 신문, 유튜브(YouTube) 채널 등을 포함하여 총 34개 언론매체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특정 매체들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진보•보수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자들 간 추이 비교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동 조사 결과 진보보수 정당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언론 매체들은 9개에 그친 바, 이는 대다수 언론에 대한 평가가 매우 상이하며, 정치권 양극화보다 미디어 매체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34개 매체 중 양극단에 각각 유튜브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 바, 이는 매체의 속성 상 양극단에 속한 유권자들에 많이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특히 총 15개 유튜브 중 12개 유튜브 매체들이 평균적인 보수정당 지지자들보다 더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유튜브가 대안적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언론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세계 주요 40개국의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은 이 조사에 포함된 2016년부터 5년째 줄곧 최하위를 차지했다.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30여 년이 흘렀으나 언론에 대한 신뢰는 민주화 이전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 2016년 칸타퍼블릭의 조사에서는 언론에 대한 평가가 삼성 등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론보다 그 감시 대상인 대기업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는 성취했으나 언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는 그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 언론의 역설적 상황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화 이후 대다수 유권자가 언론을 불신하는 현실이 한국 언론의 ‘역설’이라 할만하다. 이 역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양극단화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양극단화로 인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갈리다 보니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신뢰받는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일반 유권자의 양극단화 정도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양극단화가 심화되어 왔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메카시, 풀, 로젠탈 (McCarty, Poole, and Rosenthal 2006) 등의 연구자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표결 기록 등을 분석하여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일반 유권자들이 얼마나 양극단화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가령 모리스 피오리나(Morris Fiorina 1999) 같은 학자들은 “중도”라고 자신을 칭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정치 양극단화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 유권자는 엘리트들의 양극단화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매우 양극단화된 선택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양극단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 주장한다. 즉 정치 엘리트들의 양극단화가 일반 유권자의 양극단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아브라모위츠 외(2008) 등의 학자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문이나 몇몇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한 정당 지지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과거보다 벌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유권자들의 양극단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즉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유권자들의 양극단화 정도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논쟁은 이제는 정치적 양극단화가 ‘사회적 정체성’화 되었다는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옌가, 수드, 릴크스(2012) 등은 정책 선호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차이가 커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약한 반면, 감정온도계를 활용한 척도에서는 경쟁 정당에 대한 ‘감정’이 과거보다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이것은 정치적 양극단화가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까지 발전하여 더 이상 정책 입장의 차이가 아닌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아옌가, 코니쳐, 테딘 교수(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결혼하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973년에는 약 54%가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50%의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2010년에는 이 비율이 약 74%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양극단화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타인종에 대한 적대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Iyengar, Sood, and Lelkes 2012). 또 이는 정치적 양극단화가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간의 갈등으로 정체성화 하여 더 이상 이성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도 이러한 감정적 양극단화가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가령 지난 2016년 매일경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 중 보수와 진보 모두 정치 성향이 다른 배우자와 살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5%가 채 되지 않아 한국에서도 정치적 양극단화가 생활의 영역으로 전이되어 사회적 정체성화 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또 모든 사회적 논의에 팽배한 진영 논리도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가 사회적 정체성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저자: 한규섭_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인문사회부 부부장, 서울대학교 협력부처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엔젤레스 (UCLA)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이다. 최근 편저에는 “Economic and Cultural Drivers of Support for Immigrants.”  (2019),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 정치 트렌드" (2016, 공저), “The Influence of “Social Viewing” on Televised Debate Viewers’ Political Judgment” 등이 있다. ■ 저자: 노선혜_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6) jwseo@eai.or.kr     [EAI 워킹페이퍼]는 국내외 주요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심층 분석한 학술 보고서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2005-2020)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세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의 두 번째 보고서로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가 집필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사회 형국에 대처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 직장생활의 질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량적 분석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함의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 시간 디자인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유연근무제의 현황과 필요성, 경험에 기반한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 스마트한 근무행태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서론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는 뉴노멀의 시대, 밀레니얼세대, M-Z세대 등 디지털 세대의 등장, 언택트 및 딥택트 환경의 일상화 등 집단적 시스템에서 개인으로의 중심 이동이 가속화되고 발전적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에서의 삶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을 양적 혹은 질적으로 측정,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행복 수준은 과연 어떠할까? 보다 유연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은 없을까?(이효주·박성민 2019) 이러한 일과 삶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감 수준을 진단, 파악하고 향후 미래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일과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예측,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의 원년으로 일컬어지는 2020년을 맞이하여 뉴노멀 및 무경계위험사회 시대에서의 세계적, 국가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영역의 의미와 함의 등 다양한 논의들은 지속적, 심층적으로 담론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가 지난 15년간의 한국인 정체성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의식적, 문화적, 이념적, 인식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요한 근거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적실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왔다면, 이번 ‘다원화 사회와 통합가치’ 편에는 새롭게 일과 삶의 질, 그리고 한국사회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내용이 추가되었다. 우리가 바라보고, 예상하고, 지향하는 미래의 15년의 한국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소고를 이번에 담아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첫째, 코로나 패러다임에서의 한국인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과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 QWL)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둘째, 시간적 디자인적 관점과 제도주의적 시각을 투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WLB), 스마트워크, 언택트(Untact) 및 딥(Deep) 워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적 내용들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저자: 박성민_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조지아 대학교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네바다 주립대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조교수, 남가주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G 연암 학술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인사혁신처 혁신정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 인재관리 및 조직관리, 인적자원개발, 플랫폼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Do Trust and Culture Matter for Public Service Motivation Development? Evidence from Public Sector Employees in Korea" (2019, 공저), "공직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주의적 분석연구: 공공봉사동기의 통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2019, 공저), "대한민국 공무원의 동기유형과 조직시민행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18, 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6) jwseo@eai.or.kr     [EAI 워킹페이퍼]는 국내외 주요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심층 분석한 학술 보고서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2005-2020)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세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의 첫 번째 보고서로 최지혜 성균관대 석사과정생과 조민효 성균관대 교수가 함께 집필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화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15년 전후로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인 태도는 2020년 조사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인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무지는 감소하였으나, 일자리 경쟁 등 실질적·제도적 이유로 인한 다문화 냉담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에 대한 감정적·호소적 접근 대신 다문화사회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담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서론 사상 처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가 외국인인 시대가 도래하였다(법무부 2019). 통상 학계에서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므로,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적인 다문화 국가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은 2007년 8월 전후로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 열풍”이 불었다.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법률화되었다(황정미 2010). 또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문화 전담 부서가 신설되면서(오경석 2010) 정부가 다문화 관련 중복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한건수 2010). 당시의 다문화 열풍은 글로벌화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발맞추고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를 곧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으로 상정하고, 다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논쟁에 대한 담론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정치적·학술적 입장에 관계없이, 갈등이나 균열을 그다지 겪지도 않은 채” 마땅히 옳은 것이라는 막연한 담론으로 존재해왔다(김혜순 2006).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여성 등 일부 이주민에게만 지원 정책이 집중되는 ‘관주도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 ‘문화 없는 다문화(엄한진 2006)’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황정미 2010).  다문화의 다층적인 면이 토론되지 못한 채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 주류 선(先)주민이 이주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여러 위험성을 지닌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인종과 국적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도덕’, ‘인권’ 등의 개념뿐만 아니라 복잡미묘한 현실의 문제를 건드린다. 다문화주의를 체계적으로 다뤄온 대표적 이론가인 킴리카(Kymlicka)는 대부분의 소수 이주민 집단은 그들만의 자치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존속시키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류 사회가 소수 문화에게 다양한 집단차별적(group-differentiated)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Kymlicka 1995; 설한 2010). 지난 수십 년간 다문화 흐름을 전개해온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도 치열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진통을 겪어왔으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잇따라 자국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국민일보 2011). 다문화에 대한 논쟁은 묻어둔 채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 열풍을 겪은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오경석 2010). 학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순진한(naive) 온정주의적 태도 이면에 여러 다문화 갈등이 잠복해있음을 경고하고,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해왔다(한건수 2010). 실제로 2015년을 전후로 한국에서는 ‘다문화 피로도’와 ‘다문화 혐오증’이 관찰되고 있다(윤인진 2016).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한국 주류 선주민과 이주민 간 접촉 역시 활발해졌고, 일자리 경쟁, 위장 결혼, 문화 충돌, 외국인 범죄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2012년 오원춘과 박춘봉이 한국인 여성을 잔혹하게 토막 살인한 것은 중국 동포(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겼으며, 많은 미디어와 영화에서 조선족이 범죄자로 묘사되거나 조선족 밀집 지역이 범죄 소굴로 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2015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한 과거의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으며, 다문화 국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미 2016).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2015년에서 관찰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발생한 국제적 변수와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5년~2016년 유럽을 뒤흔든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 다양성을 미덕으로 삼았던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 ‘American First’를 내건 트럼프의 당선, 2018년 제주도 난민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은 국제 사회는 개방보다는 보호에, 교류보다는 자국민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일률적일 수 없을 것이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나 이민자 수용성 이면에도 복합적인 사고가 작용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다문화주의에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다문화를 지양하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다문화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여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동아시아연구원과 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조사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2020년 4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과 무작위 추출을 거쳐 표집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6일부터 27일까지 한국리서치 면접원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10,003명의 응답자가 확보되었다. 또한, 한국리서치가 동일한 표집 방법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시행한 2005년(표본 1,038명), 2010년(표본 1,091명), 2015년(표본 1,006명) 조사의 응답을 함께 비교하여 한국 다문화화의 장기적 흐름과 2020년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저자: 최지혜_ 성균관대학교에서 2019년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복지, 의료, 빅데이터, 교육 등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유치원 3법의 정책변동과정 연구 – 신속처리안건제도와 상호적대화를 중심으로-”(2020, 공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2020, 공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2019, 공저)가 있다.   ■ 저자: 조민효_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책평가, 복지정책, 교육 및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강사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2020, 공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2020, 공저),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2019, 공저),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Durunuri Programme on Low-wage Workers’ Social Insurance Coverage in South Korea" (2019, 공저), "행복(공공)기숙사 도입이 대학가의 임대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활용하여" (2018, 공저), "Exploring the Acculturation Profiles and Adaptation of Children of Multiethnic Families in South Korea" (2016)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6) jwseo@eai.or.kr     [EAI 워킹페이퍼]는 국내외 주요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심층 분석한 학술 보고서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2005-2020)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두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의 두 번째 보고서로 강우창 고려대 교수의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집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정치경쟁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칙(the only game in town)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제 작동하는 방식과 성과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정당 지지자 및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 또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비교할 때,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COVID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할 때, 보수적인 이념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정당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의 경우,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일반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서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Almond and Verba 1963; Inglehart 1988).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되거나, 국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로 인해, 시민들이 민주주의 작동방식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안정된 체제로서 지속될 수 없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치 경쟁을 규정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선거를 통해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그 정권과 체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지곤 한다(Dalton 1999; Diamond 1999; Linz and Stepan 1996; Shin and Shyu 1997).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민주적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이 남아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비민주적 집단의 도전을 견제하고 방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Rose et al.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특히 민주주의 지지(democratic support)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개념이며,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는 태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방향적(multi-directional)이다(홍재우 2006). 예를 들어, 이스턴(Easton 1965; 1975)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포괄적 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하였다. 구체적 지지란, 특정 정부, 정책, 지도자, 혹은 특정 시점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그 지도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반면 포괄적 지지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도와 기본 원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구체적 지지와 비교할 때, 포괄적 지지는 특정 정권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이며, 형성되거나 약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 태도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에서 포괄적 지지는 높은 반면, 구체적 지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Fuchs et al. 1995; Klingemann 1999).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인의 민주주의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동네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가 실제 작동하는 방식이나 개별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영호 외 2013; Park 2011).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단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 연구들은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빠른 민주화 이행을 추동하였지만, 이상에 비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민주적 규범 의식과 잔존하는 권위주의적 유산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공고화는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Park and Shin 2006; Rose and Shin 2001). 이와 유사하게, 참여주의적인 시민문화와 대의제적인 제도 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조영호·김용철 2017)와 합의제적인 문화와 다수제적인 제도 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강신구 2019) 또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간의 부조응이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 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를 분석하거나 혹은 특정 시점의 여론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인의 민주주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 저자: 강우창_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예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선거, 정치행동 등이다. 최근 논저로는 "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2020, 공저), "The Liberal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Opportunity Costs of Voting and Electoral Outcomes in South Korea" (2019), "The Corruption Scandal and Voter Realignment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2019, 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6) jwseo@eai.or.kr     [EAI 워킹페이퍼]는 국내외 주요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심층 분석한 학술 보고서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