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1호]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국제비교" [주제1] 16개국 양성평등 인식비교 [주제2]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약한 이유           주제2.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약한 이유         “남성 ․ 고연령층 ․ 저학력층” 양성평등 비토계층 때문인가?          여성은 양성평등에 얼마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 양성평등 문제, 중요성 절감도 인종차별 문제에 비해 떨어져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여성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큰 국민적 저항 없이 초미니 부처로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양성평등 인식이 주요 정치 아젠다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 양성평등의 젠더 아젠다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인권 이슈에 대한 여론과 비교해봐도 쉽게 확인된다. 인종/민족 차이를 떠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려 71%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23%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양성평등의 문제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3%, 약간 중요하다는 응답은 43%로서 절박하게 인식하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그림1]    □ 기존 속설의 오류 : 남성 ․ 고연령 ․ 저학력 양성평등에 둔감하다는 가설 맞지 않아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를 남성, 고연령 층, 저학력 층이라는 3대 여성인권 비토층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남성일수록, 가부장 문화에 젖어 있는 고연령 층일수록, 인권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학력층일수록 양성평등에 거부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는 역시 남자는 양성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 여자는 50%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성별 차이에 대한 속설은 쉽게 확인된다. 반면 고연령층과 저학력층이 양성평등의 비토층이라는 기존인식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오히려 중졸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남여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고, 대재 이상의 경우 43%로 이에 못 미쳤다. 세대별로도 오히려 가장 젊은 20대가 38%만이 남여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가장 높은 49%, 50대 이상의 응답층에서도 43%로 높았다.[그림2]    [그림1] 양성평등과 인종/민족평등 문제 중요성 인식도(%)   [그림2] 성 ․ 학력 ․ 연령대별 양성평등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응답비율(%)   □ 여성의 양성평등의식 세대별로 다르다. 여성끼리의 인식편차도 크다   ․ 여성의 50%만이 양성평등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남성 37%) ․ 학력별로 중졸여성 57%과 대재 이상 여성(50%)과 고졸 여성(46%)간 인식 격차 존재 ․ 세대별로 40대 여성(59%)과 50대 이상 여성(40%) 사이의 인식격차 크게 나타나,           20대, 30대 여성 48~49%는 중간에 위치   이번 조사결과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인식 차이 못지않게 같은 남성 끼리 또는 같은 여성끼리도 적지 않은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남성들만 보면 대재 이상의 고학력(38%)일수록 중졸이하 층(25%)에 비해 남녀평등문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기존의 패턴이 확인된다.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오히려 중졸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57%)이 대졸(50%) 혹은 고졸 여성 (4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끼리는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과 고졸 이상 학력의 여성 사이에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최근 여성에게 확대되는 경제적 기회가 주로 고졸 혹은 대재 이상의 여성에게 한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남성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20대와 30대이상의 세대 사이에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느끼는 온도차가 나타난다. 오히려 젊은 20대에서는 28% 만이 응답자들이 남여평등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30대 이상의 경우 37~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들끼리도 과거처럼 젊은 여성은 평등의식을, 나이 든 여성은 가부장질서를 수용하는 식의 단순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내에서는 젊은 세대와 고연령층 간의 세대 갈등보다 오히려 40대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간의 인식격차가 근 20% 가까이 벌어졌다. 40대의 57%가 양성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남성 30~50대 이상의 연령층과 비슷한 40% 수준에 머물렀다. 40대 여성이 가장 여성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사회적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성년기에 접어든 70년대-80년대에는 이미 남녀 평등관이 확산되면서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상당 수의 여성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되었지만 취업기회나 경제적 보상차원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다. 양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보다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적 특징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림3].[그림4].   □ 성(性) 집단 내부 집단/계층별로 정교한 대책 시급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내부의 사회적 소속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남여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 다른 복잡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특히 남녀간의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남성 내부, 여성 내부 집단 사이의 인식을 수렴하기 위한 보다 세분화된 문제 진단과 맞춤형 처방이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양성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의 시각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3] 성 차이에 따른 학력별 양성평등 중요성 인식(매우 중요하다)(%)     [그림4] 성 차이에 따른 연령별 양성평등 중요성 인식(매우 중요하다)(%)

[여론브리핑 20호] "제17대 대선결과와 차기 정국변화 예상" [1] 현재 판세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2/3 의석에 육박 - 이현우 [2] 한국사회 보수화되나? - 서현진 [3] BBK의 대선이후 영향력 - 임성학 [4] 이명박 당선자의 허니문효과 - 정한울 [5] 17대 대선과 미디어 효과 - 김성태         한국사회 보수화되나?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 한국 유권자의 보수화 추세 지난 4월 1차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결과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유권자 이념 성향의 보수화 추세이다. 대통령 선거 직후 조사에서 자신들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43.3%로 진보 22.5% 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이들 중 4월에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28%로 당시 진보 30%, 중도 41.2% 보다 적었다. 그러나 자신을 보수로 진단한 유권자는 10월 3차 조사에서 35%로 증가하였고 12월에는 43%가 되어 8개월 동안 무려 15%나 증가하였다.      선거 직후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유권자들 중 선거 초반 중도(37.2%) 뿐 만 아니라 진보(21.5%)였던 비율은 상당히 높다. 각 조사 시점마다 중도나 진보 유권자의 25%이상이 보수로 전환된 반면 보수에서 진보나 중도로 변한 유권자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즉 선거운동 기간 동안 꾸준히 보수 성향 유권자가 증가한 것이다.   [그림1] 패널조사 차수별 이념성향 변동(%) □ 이명박 후보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유권자 평가도 보수적으로 변화 이런 보수화 추세는 이명박 후보의 이념 성향 평가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각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3차부터 조사되었는데 정동영 후보는 4.4, 이명박 후보는 5.4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 4차 조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였고 새로 등장한 이회창 후보는 6.4로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6차 조사를 보면 정동영, 이회창 후보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별 변화가 없는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는 유권자 자신의 이념 평균 점수가 1차 4.9에서 6차 5.5로 점차 보수화된 현상과 유사한 것이다.   [표1] 패널조사 차수별 유권자 및 주요 후보 이념평가 변동(점)      1차(4월) 2차(8월) 3차(10월) 4차(11월) 5차(5) 6차(12월) 유권자 4.9 5.0 5.3 5.2 5.5 5.5 이명박     5.4(0.1) 5.5(0.3)   6.2(0.7) 이회창       6.4(1.2)   6.3(0.8) 정동영     4.4(-1.1) 4.4(-0.8)   4.5(-1.0)    * ()안의 숫자는 유권자와의 거리 차, -는 유권자보다 진보적, +는 보수적 의미.  ** 0~4: 진보, 5: 중도, 6~10은 보수, 0(매우 진보적)에 가까울 수록 더 진보적, 10(매우 보수적)에 가까울수록 더 보수적   더 흥미로운 것은 조사시점마다 이명박 후보의 평균이 늘 유권자 평균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는 자신들의 성향과 가장 비슷한 후보를 이명박 후보로 인식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후보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보수 유권자 중에 이후보 지지자는 1차에서 5차까지 증가하였고, 진보 중 34.2%가 이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보수 중에는 62.1%가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이명박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을 추적해보면 1차에서 보수 비율은 28.9%에 불과하지만 2차 32.7%, 3차 40.6%를 거쳐 6차에서는 51.3%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명박 지지 보수층의 증가 시점은 보수적 유권자 비율 증가 시점과도 거의 일치한다.   이런 변화는 여론의 보수화 추세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명박 후보가 보수 쪽으로 전략적 이동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 한편 진정한 보수를 자처하는 이회창 후보의 공격이 거세지자, 이명박 후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 유권자 결집에 주력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나타난 이명박 효과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효과로 국민이 보수화되었는지 아니면 보수화되는 여론변화에 이후보가 편승하였던지 상관없이, 사회적 보수화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일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정책과 업무를 추진한다고 믿는다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런 지지는 향후 대통령이 허니문 현상을 피해 든든한 정책적 기반 형성과 정국안정에 힘쓸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여론브리핑 16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1] 교육문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전체연구팀 총론 [2]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해외유학 - 임천순 ․ 정일준 [3] 조기유학,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 서소정 ․ 정한울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다층적 복합대책이 절실하다  - 임천순 ․ 김병국 [5] 기타 주요결과         1. 교육문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발상의 전환1. 한국사회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 교육이 문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AI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국가인적자원패널팀과 중앙일보와 함께 7월 24일~ 8월 1일까지 7대도시 거주자 성인남녀 1008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교육의 근간이 되는 공교육에 대해 74.7%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사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한국사회는 평준화 정책 ․ 기여입학제 ․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쟁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공교육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간의 각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구도가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폐해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공교육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변화와 다양한 문제점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들이 복합되고 변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문제가 ‘국가 대 시장’이라는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대선국면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고려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겠다’ 24.8%,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58.4%로서, ‘조금 고려하겠다’ 14.3%, ‘거의 고려하지 않겠다’ 2.5%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교육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문제 진단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경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교육정책들이 현 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의 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 발상의 전환2. 생각을 바꿔야 문제점이 보인다. 세계화 ․ 정보화 ․ 민주화 등 최근 수십년간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세기적 변화들이 사회구조 및 사람들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가 때로는 전사회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분절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는 한국사회 전반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만 사회계층이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입시전략이나 취업전략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강조할 것이고, 국제네트워크 하에서 일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영어능력 이상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필요로 한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든 문제를 공교육 문제로 환원하거나 입시에 올인해서 명문대를 진학하면 성공한다는 식의 단순논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한국 공교육의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계층이 등장하고 이미 일부계층에서는 국내명문대 대학서열프리미엄에 회의를 갖는 층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가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붐으로 대표되는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엑소더스’ 현상과 3불 정책을 고수하는 상반된 여론을 공존하게 만들고 있다.   □ 발상의 전환3. ‘규제냐 자율이냐’의 이분법은 대안 아니다. 맞춤형 복합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해진 교육수요와 기호를 하나의 단일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론’도 ‘시장만능론’도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 둘 중의 하나를 고집해서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를 둘러싼 교육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육소비자의 인식변화에는 둔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방기해온 책임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림1] 대선에서 교육정책 고려 여부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2] 한국 공교육 만족도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여론브리핑 16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1] 교육문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전체연구팀 총론 [2]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해외유학 - 임천순 ․ 정일준 [3] 조기유학,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 서소정 ․ 정한울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다층적 복합대책이 절실하다  - 임천순 ․ 김병국 [5] 기타 주요결과         2. 한국사회 성공등식의 변화, 분화하는 교육소비자의 선택 : 해외유학     임천순(세종대) ․ 정일준(고려대)   □ 사회적 성공등식의 변화, 교육경로 선택의 분화    - ‘국내명문대 진학 〓 사회적 성공’ 등식 흔들려    - 새로운 성공등식의 필요성 높아져, 해외유학/조기유학 새로운 교육경로로 등장     “조기유학 의향 있다” 44.7%, 그 중 56.9%는 “명문대 진학 가능해도 보낸다” (전체4명중 1명꼴)   2006년 한 해 동안 조기유학으로 출국한 학생 수가 3만 명을 육박하고 여기에 조기 어학연수까지 포함하면 미성년자의 해외 장기체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 엑소더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39.3%였고, 부정적인 응답이 60.7%였다. 한편 여건이 되면 보낼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4.7%의 응답자들이 보낼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55.3%는 보낼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자녀가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바라는 응답층의 경우 무려 조기유학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71.3%에 달했다. 조기유학이 영어교육이나 입시차원을 넘어 해외대학진학을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주된 원인은 ‘명문대 진학=사회적 성공’으로 인식되는 과거의 성공등식이 특정 계층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는 현실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국내대학서열구조 내 상위권 에 진학하면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는 소위 ‘명문대 프리미엄’이 존재했다. 그러나 국내 취업시장에서 명문대 출신의 프리미엄이 약화되는 대신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외국대학 출신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기존의 성공등식이 퇴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졸업자 3,000명 이상 배출하는 대학 중 상위10개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63.2%에 그쳐 10명 중 네 명은 비정규직 직장을 얻거나 혹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소위 명문대 프리미엄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응답자의 34.3%는 자녀가 국내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서울 및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선호한 사람이 33.2%로 뒤를 이었고 4년제 지방대 및 2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각각 8.5%와 2.7%에 그쳤다. 그러나 젊은 층과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외국대학을 새로운 성공공식의 한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외국대학에 진학하기 바란다는 응답은 8.0% 그쳤지만 세대별, 직업별 편차가 두드러진다.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외국대학 진학 희망자가 각각 3.4%, 4.4%에 그친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12.6%, 10.1%로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국내명문대를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 41.5%, 40대 35.0%, 30대는 35.8%였지만 20대 응답자 중에서는 27.8%로 크게 줄어든다. 학생층에서는 14.7%, 화이트칼라층에서는 9.4%가 자녀의 해외진학을 희망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유학을 명문대 진학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명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있다는 44.7%의 응답자 중에서 무려 56.9%는 자녀가 국내 명문대 진학이 가능해도 조기유학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로 보면 4명 중 한명 꼴로 조기유학이 명문대 진학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교육경로 중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불안한 미래와 좁은 취업시장 조건에서 차별화된 성공전략의 일환으로 조기유학과 해외유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달라진 인식, 조기유학/해외유학은 공교육 실패의 부산물 아니다    → 공교육 정상화로 교육 엑소더스 막을 수 없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육당국 및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한국 공교육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원인진단에 의해 나오는 대책은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곤 한다. 그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가 사학이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양 입장 공히 문제의 원인을 공교육의 실패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교육 소비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보면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조기유학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문제 진단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 공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중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45.0%에 달했지만, 공교육에 불만을 표한 응답자 중에서는 오히려 37.1%만이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을 뿐이다. 이는 한국의 공교육이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의 요인 때문에 조기유학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1]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및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표1] 세대별 자녀 진학 희망대학(%)   국내명문대 서울/수도권4년제 대학 지방4년제/ 전문대 외국대학 대학진학 필수 아니다 20대 27.8 29.8 10.3 12.6 19.5 30대 35.8 28.4 9.3 10.1 16.3 40대 35.0 40.3 12.9 3.4 8.4 50대 이상 41.5 35.0 13.1 4.4 6.0 전체 34.3 33.2 11.3 8.0 13.3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2] 조기유학 의사층 중 명문대 진학 가능시 조기유학 의사의 변화(%)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3] 공교육 만족도에 따른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차이(%)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여론브리핑 16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1] 교육문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전체연구팀 총론 [2]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해외유학 - 임천순 · 정일준 [3] 조기유학,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 서소정 · 정한울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다층적 복합대책이 절실하다  - 임천순 · 김병국 [5] 기타 주요결과         3. 조기유학,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서소정(경희대) ․ 정한울(EAI)   □ 젊은 세대, 고소득층, 화이트 칼라 층이 조기유학 여론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기유학은 전 사회적 추세라기보다는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경쟁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대별로는 20대, 직종으로 보면 화이트칼라 전문직, 소득수준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조기유학 여론을 확산시키는 진원지이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답변이 26.2%에 불과했지만 40대에서는 33.7%, 30대에서는 42.4%, 20대에서는 49.5%가 조기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여건만 되면 보내겠다’는 응답 역시 50대 이상에서는 35.2%. 40대에서는 39.0%, 30대에서는 46.9%, 20대에서는 53.6%로서 조건만 맞으면 보내고 싶다는 대답이 많아지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의 58.6%, 화이트칼라계층의 46.5%가 여건이 되면 자녀의 조기유학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부계층의 경우 조기유학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36.1%, 여건이 되면 보내겠다는 응답에서도 39.9%로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이 월가계소득 600만원이상 인 경우 48%이고, 400만원~600만원인 경우 41.4%였다. 200~400만원 층에서는 35.1%, 200만원 미만의 경우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35.9% 수준에 그쳤다.   □ 조기유학 추세전망, 다양한 교육경로 중 유력한 선택지로 자리잡을 것 조기해외유학은 특정계층 내에서만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 보다는 계층간 입장차이가 커지고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계층별로 조기유학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실제 조기유학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조기유학이라는 선택이 전사회적 현상으로 수렴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현 증가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젊은 층에서 조기유학 및 해외유학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조기유학의 증가추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20대는 미래 학부모 층으로 대거 유입될 세대이다. 이들 사이에서 해외유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이들의 자녀가 학생이 될 시점이 될 수록 조기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 및 개인 차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영어교육과 국제적 소양에 대한 요구는 특정계층 뿐 아니라 전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압력은 조기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계층이나 객관적으로 조기유학의 여력이 충분치 않은 계층에게도 조기유학이라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기유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집단 중에서도 22.4%는 여건이 되면 조기유학을 보내겠다고 응답해 조기유학의 사회적 압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객관적인 소득편차에 비해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조기유학의 사회적 압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물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인식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에서도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비율이 35.9%이어서 소득에서 세배를 넘는 600만원 이상 계층(48%)에 비해 12%p 만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 못지않게 조기유학 열풍이 저소득계층으로까지 상당히 파고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결국 조기유학이 전사회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상당기간 현 증가추세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만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계층에서 유력한 선택지 중의 하나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       [그림1] 세대별 조기유학 긍정적 태도 및 조기유학 의사 비율(%)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2] 직업별 조기유학 긍정적 태도 비율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3] 소득수준별 조기유학 긍정적 태도 비율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여론브리핑 16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1] 교육문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전체연구팀 총론 [2]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해외유학 - 임천순 · 정일준 [3] 조기유학,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 서소정 · 정한울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다층적 복합대책이 절실하다 - 임천순 · 김병국 [5] 기타 주요결과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임천순(세종대)ㆍ김병국(EAI 원장, 고려대)   □ ‘규제냐 자율이냐’의 이분법은 대안 아니다. 맞춤형 복합정책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육정책은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기여입학제 문제 등 주로 정부 주도의 교육규제 여부를 중심으로 논쟁을 거듭해왔다. 한편에서는 학벌서열구조가 낳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정부주도의 평준화 정책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쟁의 한 축을 담당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사학과 교육시장의 자율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실패와 사교육 팽창의 왜곡된 구조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교육논쟁은 ‘시장이냐 국가냐’ 사이의 또 다른 이념논쟁의 재판이었다.   세계가 연결되어 빠르게 변하고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상호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은 현실변화에 맞는 정책생산에 장애가 된다.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는 이미 단일한 원칙만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비대해졌다. 급변하는 세계교육환경에 적응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하면서도 복합적인 정책 대응능력이 필수적이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이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획일화된 명문대 성공등식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자녀교육의 경로를 찾아 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차기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에 방향도 분화되고 있다.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20대, 30대의 젊은 세대의 경우 각각 57.5%, 58.2%가 정부의 규제에 비판적이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반대로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각각 52.9%와 55.6%로 과반수를 넘었다. 외국대학 진학을 기대하는 집단의 67.5%와 국내명문대 진학을 기대하는 집단의 54.0%는 조기유학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고 여타 국내대학 진학 희망 부모들은 규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체적으로도 정부가 조기유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11.5%, 일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35.9%로 47.4%가 정부규제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실태파악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5.9%, 학부모와 학생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46.6%로 정부간섭에 비판적인 여론 역시 팽팽하다.     반면 영어나 외국어 습득만을 목적만을 위해서라면 해외유학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여론도 확인된다. 영어수요확대에 따른 공급을 어떻게 늘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영어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53.3%, 학교영어수업 강화 입장이 37.0%이었다. 반면 해외어학연수는 6.7%, 국내사설학원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차기정부가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민들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기존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이념조사에서 나이든 세대가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젊은 세대는 국가 규제 중심의 평등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것과는 이번 조사결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자기이념 성향의 차이에 따라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나 이에 대한 정부규제정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정부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세밀한 판단과 세분화된 정책구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전략으로서 조기유학과 해외유학을 선택한 고학력, 고소득층 부모와 저연령층 학생들은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와 무관하게 더 나은 자녀의 더 나은 교육기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유학을 선택한다. 국내에서의 학벌서열구조의 해체나 공교육 정상화 여부는 이들의 교육선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들에게 공교육정상화 원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구속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또 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최소한 교육문제에서만큼 국민들은 이념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현실의 요구와 이익을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교육당국이나 정치권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는 12월 대선이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에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그림1] 정부의 바람직한 조기유학정책 방향(%)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2] 세대별 정부의 조기유학정책에 대한 입장(%)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3] 자녀희망대학별 정부규제에 대한 입장차이(%)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여론브리핑 16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1] 교육문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전체연구팀 총론 [2]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해외유학 - 임천순 · 정일준 [3] 조기유학,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 서소정 · 정한울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다층적 복합대책이 절실하다 - 임천순 · 김병국 [5] 기타 주요결과                 5. 국내대학의 위기와 조기유학 인식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1. 국내대학의 위기에 주목해야 한다   □ 자녀 학년 올라갈수록 공교육 불신 가장 높아 : 대학생 부모 불만 88%, 고등학생 부모 83.5%, 중학생학부모 83.1%, 초등생학부모 78.4%   또한 자녀가 커갈수록 이에 비례하여 한국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중고생 학부모보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려 88%가 한국 공교육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미취학자녀 포함 취학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70.4%가 공교육에 불만 있다는 응답을 한 반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78.4%, 중학생 학부모의 83.1%, 고등학생 학부모의 83.5%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그림1]. 대학생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갖는 불만은 자녀의 대학입시과정을 겪으면서 형성된 측면이 크겠지만 자녀가 받는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갈수록 깊어가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1] 자녀의 취학학교 단계별 공교육 만족도(%)   □ 좁은 취업시장 앞에 무력한 대학 어렵게 대학 들어가도 대학졸업자 총 취업률 67.3%, 정규직 취업률 49.2% 불과 명문대 프리미엄도 많이 축소돼, 다소 낫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상위명문 10위권 대학, 정규직 취업률 63.2%, 대기업 취업률 29.6%       대학입시를 통해 어렵게 대학을 진학해도 심각한 문제가 남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발표한 전국 363개 대학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총취업률은 67.3%이고 정규직 취업률은 49.2%에 불과했다. 대학졸업자 2명 중 1명만이 정규직장에 취업하는 셈이다. 그나마 군입대, 대학원 진학자 등을 졸업자에서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률은 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서 졸업자 3,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학교 중 총취업율, 정규직취업률에서 상위 10개 대학을 뽑아 평균을 내보면 각각 74.7%와 63.2%에 그쳤다. 상위 10개 학교조차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못하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된다. 대기업취업률 상위 10개 학교의 평균을 내봐도 29.6%에 불과했다.   상위 명문대와 그 외 대학간 취업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취업한 직장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명문대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상위 10위권 대학에서조차 10명 중 4명은 취업에 실패하거나 비정규직에 취업해야 할 만큼 국내 노동취업시장의 문이 좁아진 상태이기 은 과거와 같은 명문대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취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대학졸업이 취업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국대학에 대한 선호가 늘어가고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데에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국내취업환경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1] 전국대학 및 3000명 이상 졸업생 배출학교 중 각 항목별 취업률 상위 10위대학   학교명 취업률 정규직취업률 대기업취업률 각 항목별 취업률 상위10개 대 평균 74.7% 63.2% 29.6% 전국 363개 대학 평균 67.3% 49.2% - 2006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교육인적자원부ㆍKEDI) 2. 조기유학의 실태   □ 조기유학생 급증추세 2001년 7,944명에서 2006년 29,511명으로 크게 늘어 : 유학 연령대 자꾸 낮아져, 초등학생 조기유학이 크게 늘어   매년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꾸준히 상승해왔고 조기유학생의 출국자 수도 매년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06년 초중고 유학생 출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해외이주 혹은 부모의 해외파견시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생은 2001년 7,944명에서 2006년 29,511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2001년만 해도 조기유학을 떠난 초등학생 수는 2,107명으로 중고등학생의 조기유학생 수에 못 미쳤다. 하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13,814명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조기유학자 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영어교육의 적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회적으로 회자되면서 초등학생 조기유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유학의 시기결정 및 대상국 선정과정까지 영어습득기회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매년 조기유학생 출국현황(명) 자료 : 2006년 유학생 출국 통계,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3. 유학국가의 전략적 선택   □ 보내고 싶은 나라, 보내는 나라 : 영미권에 집중, 중국과 동남아 유학도 많아   응답자들은 자녀의 유학 최적지로 미국(30.7%) > 캐나다(20.8%) > 호주/뉴질랜드(18.7%) > 영국(13.2%) > 중국(3.7%) 順으로 생각하고 있어 주로 영미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의 직접적인 동기가 세계화 시대에 점증하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보내는 나라 2005년 통계를 보면 미국(34.6%) > 중국(18.0%) > 캐나다(12.6%) > 동남아(11.4%) > 호주/뉴질랜드(8.8%)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2006년 3월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조사된 결과) 통계에서는 미국이 31.9%, 중국 15.8%로 다소 줄었지만 동남아 유학생이 14.6%, 캐나다 유학생이 13.5%, 호주/뉴질랜드는 9.4%로 다소 늘었다. 여전히 미국으로의 유학 편중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학경비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단일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조기유학 선택지로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이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한중경제협력관계가 한국의 국익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리적 인접성과 비용의 이점과 함께 이들 나라 중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유학 보내고 싶은 나라(%) 자료 : EAI · 중앙일보 여론조사(2007) [그림4] 유학 많이 가는 나라(2006년)   자료 : 2005-6년 유학생 출국 통계(KEDI)

[여론브리핑 9호] 세계인의 주요 국가 인식 [주제1] 북한 등 주요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27개국의 평가 [주제2] 한국인의 주변 4강 인식 : 4대 강국 모두 부정적       주제 1. 북한 등 주요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27개국의 평가           -27개국, 북한에 대해 냉담, 12개 평가대상국 중 부정적인 평가 4위                                                     정한울(여론분석센터 부소장)ㆍ이상협(연구조사팀장)   □ 일본ㆍ인도 뜨고, 중국 현상유지, 미국 악화 □ 27개국 국민, 북한에 대해 냉담, 12개 평가대상국 중 부정적인 평가 4위 □ 세계 4대 부정적인 이미지 국가 : 이스라엘(56%) > 이란(54%) > 미국(51%) > 북한(48%),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 미국보다 나쁘지 않아  □ 미국 및 서구유럽 국가가 특히 부정적, 한국국민의 78%가 북한에 냉담   지난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북한에 대해 세계인의 시선은 역시 차가왔다. BBC월드서비스ㆍ동아시아연구원(EAI)ㆍ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제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압도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 사이에 27개국 28,389명을 대상으로 북한을 비롯한 12개 주요 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 물어본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48%가 북한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12개 평가국가는 북한, 러시아, 미국, 베네주엘라, 영국,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핵개발로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과 이란 뿐 아니라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27개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핵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정책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비율만 보면 이스라엘이 56%, 미국이 51%로 깡패국가로 지목받은 이란(54%)과 북한 (48%)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록 오차범위내기는 하지만 세계는 북한보다도 미국에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집권말기 부시행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12개 조사대상 국가 중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균 54%의 지지율로 2006년에 이어 세계로부터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은 나라가 최상위 국가군에 속했다. 2006년 자료와 비교해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해 국제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친디아의 한 축인 인도는 유일하게 2006년에 비해 국가평가에서 긍정적인 국제여론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인 유일한 국가이다(35%→37%). 중국에 대해서는 27개국 국민들의 4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32%가 부정적인 평가를 해 우호적 여론이 많았다. 다만 2006년(45%)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진 결과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과 서구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미국 국민의 73%가 북한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관계가 돈독한 호주(86%), 영국(75%), 캐나다(74%) 등에서도 북한에 대한 냉담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유럽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독일(87%)과 프랑스(75%)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인권문제에 강한 혐오감을 보여 온 유럽국가 들에서 북핵실험이 대북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아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해 주목받았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40%, 중국 국민의 34%가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전체 평균 19%를 훌쩍 넘겼다. 나이제리아(42%), 레바논(40%), 터키(31%)트 등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전체 27개국 평균보다 많은 응답자들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미여론이 높은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 중에서 핵실험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을 동정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반발심과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평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슬람국가들에서는 미국에 대한 혐오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1] 7개국에 대한 27개국 국민의 “국제적 영향” 평가(%) 자료: BBCㆍ동아시아연구원ㆍ매일경제(2007) □ 북한의 딜레마, 주변 우호국인 중국ㆍ한국의 대북 여론 악화 중국국민, 대북 긍정인식 34% VS. 부정인식 39% 한국국민, 대북 긍정인식 12% VS. 부정인식 78%   한편, 북한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비교적 미국과 거리를 두며 균형적 입장을 취해온 중국, 러시아, 한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곤혹스럽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37%, 부정적 여론이 20%였다. 2006년 북핵실험 이전에 동아시아연구원이 시카고국제문제협회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국민은 북한을 가장 우호적인 나라 1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여론(34%)이 전체평균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39%에 달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6자회담에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한 한국의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다.  2006년 조사에서 한국국민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73%였지만 이번조사에서는 78%로 상승했다. 대북지원을 북핵타협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한국 정부로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북한이 북핵실험 등 초강경책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입장을 취해온 한국, 중국 국민을 등돌리게 한 것은 북한외교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2] 북한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주요국가 평가(%)   자료: BBCㆍ동아시아연구원ㆍ매일경제(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