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NATO-IP4 네트워크의 도전과 가능성, 그리고 북한지방경제
2026-03-31

2026년 2월 넷째주

[Global NK 논평]

‘지방발전 20×10정책’의 경제적 한계

정승호 인천대 교수는 북한이 국방 논리와 경제난,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지역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핵심 정책으로 등장한 배경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이 정책이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를 무시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위협 인식을 낮추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NATO-IP4 포럼] 미중관계의 전환기, NATO-IP4 네트워크의 도전과 가능성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 속에서 기존 국제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NATO와 인도·태평양 4개국(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진단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우 전쟁과 미·중 해양세력전이 등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AI 첨단기술, 글로벌 공급망을 아우르는 비군사적 네트워크의 실질적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합니다. 전환기를 맞이한 세계질서 속에서 NATO-IP4 협력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안보 및 경제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도전들을 논의합니다.

 

  • 심성은, ① 러–우 전쟁이 바꾼 유럽 안보질서와 NATO-IP4 파트너십의 확장 가능성 [영상 보기]
  • 오인환, ② 미·중 해양세력전이와 인태–유럽동맹의 재조정: NATO-IP4 해양네트워크의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동맹 위계의 재구성 [영상 보기]
  • 이효영, ③ 전략 자산으로서의 공급망: 경제안보 시대 NATO-IP4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영상 보기]
  • 윤정현, ④ 동맹을 넘어 생태계로: 첨단기술·AI를 둘러싼 NATO-IP4 민간 협력의 미래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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