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의 [국제정치경제(IPE) 패널]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미중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취하는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미국은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수출통제를 강조하는 반면에, EU는 이중용도 기술 이전의 제약과 경제 인프라 보호를 중시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김용신 인하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2018년 이래 본격화된 미중전략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 및 브릭스(BRICS)와의 협력 강화, 비미국화된 공급망 구축 등을 추구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중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탈서구화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는 미중전략경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의 확산 등의 지경학적 도전 속에서 한국이 첨단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향후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경제와 안보의 연계, 첨단기술 역량 강화에 기반한 국제협력 증진 등을 통한 지정학‧지경학의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이효영,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 [보고서 읽기]
- 김용신,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전략” [보고서 읽기]
- 이승주, “지정학/지경학의 이중 도전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연속성과 변화”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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