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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국제정치경제패널] 미중경제전쟁과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연구원(EAI)의 [국제정치경제패널] 연구진 9인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금융, 군사인공지능 등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가속화되는 미중전략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존의 경제상호의존 관계를 변화시켜 정치·경제·안보 측면의 이익을 재조정하는 흐름 속에서 양국과 경제적, 안보적으로 사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거대한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 경쟁이 양립할 수 있는지, 경제-안보 연계의 방향과 강도는 어떠할 것인지, 미중 경제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경제, 안보, 산업 부분에서 살펴보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손열,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의 균형: 미중경제전쟁의 경우” [보고서 읽기]
• 배영자, “반도체 산업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 읽기]
• 김연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 광물 확보방안” [보고서 읽기]
• 이왕휘, “중국 전기자동차(EV) 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경제안보에 주는 함의” [보고서 읽기]
• 이용욱, “미중 전략 경쟁 속 금융 상호의존 강화: 패러독스 혹은 무기화의 서막?” [보고서 읽기]
• 전재성, “미중 전략경쟁 속 군사인공지능의 정치경제” [보고서 읽기]

[EAI 이슈브리핑] 중국 2024년 양회: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2024년 양회에서 기술 혁신 및 자강을 통한 성장 구상으로 시진핑 주석이 체제 정당성 강화 및 일인체제 공고화에 나섰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다자기구를 통한 세계 질서 다극화를 추구하는 등 중국 대외정책의 초점이 대미전략에 집중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외교는 상대적으로 하위 변수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화’ 차원에서 기본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미래의 미국 시리즈] 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국 정치학: 전망과 동향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이 상호 비호감 정서를 부추기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0년 대선에서 유동적 표심을 보인 경합주가 이번에도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 유권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외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대외 정책 면에서는 표면적으로 양당 후보 간 차이점이 있으나, 그 지향점은 모두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