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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논평·이슈브리핑
정경영 | 2025-04-29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초록   군은 최악의 사태를 예측하여 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동시 전쟁 시나리오를 고찰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군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거하여(U.S. Department of Defense and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8)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 연합사로 재편 중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작권 전...
[EAI 여론브리핑] 2025 정치 양극화 인식조사
논평·이슈브리핑
손열ㆍ송채린 편 | 2025-03-10
Ⅰ.정치 양극화 “정치 양극화, 이념 아닌 정서적·정파적 대립으로 심화”   ● 전체응답자의 이념적 분포는 진보 27.1%·중도 46.3%·보수 27.7%로, 2021년(진보 27.7%·중도 41.8%·보수 26.2%)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는 상대 정당을 더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국민의힘 지지자에 비해 자신과 지지 정당 및 정치인 간의 이념적 거리를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 시리즈] ⑨ 양극화와 외교정책
워킹페이퍼
손열 | 2025-02-19
I. 들어가며   국내정치의 양극화는 외교정책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파간 대립과 갈등이 주요 외교정책 이슈를 놓고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정파간 적대 감정 고양, 정치 마비, 포퓰리즘 부상 등 일련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대외위협인식의 차이가 확대되고 정책적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간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견해 차가 커지고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전환의 폭이 커지면서 양극화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점증하였고, 급기야 2018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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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박원곤 | 2025-04-22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향후 재개 가능성이 있는 미북 협상을 전망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2017년 미국의 대북 정책과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복기합니다. 박 소장은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 성사된 싱가포르 합의는 조건부 비핵화에 합의하고 북한 주장을 거의 수용하는 “북한 외교의 승리&r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