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논평·이슈브리핑
정경영 | 2025-04-29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가 사활이 걸린 필수적인 과제로 규정합니다. 저자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이 북한의 오만한 대남(對南) 인식을 불식시키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억제·반격 능력을 갖추어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국가 차원의 전쟁지도체제 확립, 남북 정치·군사대화와 한·미·중 전략대화, 합참·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의 명확한 상호관계 및 역할 정립, 그리고 한국 합참·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 요원과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한·미·일 군사협력 TF 설치를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동맹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는 것이 절실함을 역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