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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자체 핵무장도, 전술핵도 대안이 아니다: 북한의 공세적 핵태세와 한국

이번 `보이는 논평`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북한이 핵 보유를 법제화하고 전술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실질적인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비핵화 주장에 대한 명분을 잃게 만들어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의 통합억지체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책 1) 한국내 자체 핵무장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3) 확대 억제 전략 최대 활용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하영선 2022-10-14조회 : 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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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는 논평`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로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를 맡고 계신 빅터 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함에 있어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안보정책을 꼽고,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지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중견국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권위주의 정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인 비용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art 1.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00:00 Part 2. 한반도를 넘어선 한국의 외교 전략 공간 확장 04:58 Part 3.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 11:17 Part 4.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제언 14:02     ■ 빅터 차_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한국 석좌.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와 국제학 석사,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으며, 현재는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한국 석좌이다. 2007년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할 당시 일본, 한반도, 오스트렐리아 및 뉴질랜드, 태평양 열도 등에 관한 문제를 담당했으며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회담에서 미국 측 부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아시아 연구기금(D.S. Song-Korea Foundation Chair in Asia Studies)의 책임자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적대적 제휴: 한국-미국-일본의 삼각안보체제>>가 있고 다수의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했다.

빅터 차 2022-10-12조회 : 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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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는 논평'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연세대 교수)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호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주요 결과 0:17   Q1. 한일 문제에서 과거사와 협력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은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29     ■ 손열_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손열 2022-09-28조회 : 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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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대만 위기 속 동요하는 한중 관계,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AI가 <보이는 논평>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순서로, 이동률 EAI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불거진 미중 전략경쟁 심화 현상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EAI가 진행한 <2022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바람직한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Part 1. 미중 경쟁과 대만 문제 00:00   Q1.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전개된 미중 간의 대립 양상과 주변국의 대응을 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30   Q2. 대만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3:40   Part 2. 한국의 대중인식 07:12   Q1.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줄고, 미국을 지지하는 응답은 더 늘어났는데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7:12   Q2. 앞으로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9:03   Q3. 사드 배치에 대해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은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는데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2:12   Part 3. 북한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13:55   Q.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해야할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art 4. 한중관계 발전 방향 17:17   Q. 바람직한 한중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jhpark@eai.or.kr  

이동률 2022-09-28조회 : 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