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이번 전쟁의 함의를 세계질서 변화, 민주주의, 세계 경제,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의 생존전략, 그리고 미래 전장과 무기체계 차원에서 평가하는 특집 [보이는 논평]을 발행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이번 전쟁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북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강화, 북-러 동조화 심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저하,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핵무기의 효용성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합니다.     ■ 박원곤_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 간 한미동맹과 북한을 연구하였으며 한동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한 외교 및 군사, 동북아 국제관계(사)이다. 최근 연구로는 “Kim Jong Un’s Policy Direction or “Line”: Heading for Radic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4, No. 2, June 2022;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한국국가전략』 19호 (2022.7); “미국의 대중정책과 바이든의 등장: 연속과 변화의 이중 교합,” 『전략연구』 28권 2호 (2021.7); “쿼바디스(Quo Vadis) 아메리카: 미국의 쇠퇴와 바이든의 등장,” 『평화연구』 29권 1호 (2021년 봄호) 등이 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16일 발표된 한국의 <2022 국방백서>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되었지만, 현 정부의 남북 신뢰 구축 내용과 상반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신성호 교수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미래 국방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본 조약 참여의 중단을 선언한 푸틴의 행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논의합니다. 신성호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핵심적인 국제 핵 군축 합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변화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문과 지지 표명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경고에 가까운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2023년이 세계 질서의 향방을 정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일본 군비증강이 가져올 2023년의 국제정세 변화를 전망합니다. 일본의 군비증강 및 반격력 확보 노력은 지역 내 가파른 군비경쟁을 본격화 시킬 것이기에 한일관계 양자의 시각이 아닌 지구적 관점의 통합안보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 공생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보수, 진보가 공감대를 가지고 인태 및 지구 질서를 정확히 읽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1. 2023년 일본 전망: 3대 안보 문서의 함의 “가파른 군비경쟁 본격화, 양자의 시각이 아닌 지역 또는 지구적 통합안보사고 필요”   2. 2023 한국 외교 과제 (1) “자유와 평화, 번영, 공생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최우선 돼야” (2) “보수, 진보가 공감대를 가지고 인태 및 지구질서를 제대로 바라다보는 노력을 기울이며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 고민해야” ■   ■ 1편 보기: 미중관계 및 북한 전망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2023년이 세계 질서의 향방을 정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미중관계, 북한 핵무력이 가져올 2023년의 국제정세 변화를 전망합니다. 공식 성명 분석을 통해 2023년 미중은 “탐색”과 “조정”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보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미국의 통합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제 제재 심화를 야기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1. 2023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00:20 “2023년, 세계 질서의 향방 정하는 결정적인 해”   2. 2023년 미중 관계 전망 02:23 “미중 악화일로만 걷지는 않을 것… 2023년은 ‘탐색’과 ‘조정’의 해”   3. 2023년 북한 전망 10:23 “북한 핵무력 증강은 자위권, 생존권, 발전권 모두 담보하지 못해… 2023년 심각한 어려움 겪을 것” ■   ■ 2편 보기: 동북아 군비 증강 경쟁과 한국 외교 과제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현지시각 11월 8일 미 전역에서 진행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두면서 2024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한국은 이런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력을 수동적으로 계산하기보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1.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예상 밖 선전 00:36 “하원은 공화당 우세, 상원은 초박빙”   2. 2024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중간선거: 바이든-트럼프 엇갈린 희비 1) “트럼프 대선 행보 빨간불… 대항마 디샌티스는 압승 거둬” 03:49 2)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성사되나” 07:30   3.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1) “공화당 하원 장악,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식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 생길 수 있어” 08:56 2) "한국, 미국 정치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외교로 국익 극대화에 나서야” 17:13     ■ 하상응_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심리, 여론, 투표행위, 미국정치 등 이다. 미국 Brooklyn College (CUNY) 정치학 조교수, Yale University (Institution for Social and Policy Studies) 박사 후 연구원을 역임 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의 등장과 반동의 정치," "사전 연락 및 금전적 보상 제공이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 Personality Traits and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 등이 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시진핑 3기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9/11 테러,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세계정치의 거시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패권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제질서가 요구하는 국제 공공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미중 모두 일국 패권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중은 구조가 주는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중 모두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세계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한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 수립을 제언합니다.       1.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 00:37 "미-중 전략 경쟁, 지난 30년간 9/11,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거시적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2. 중화몽 시진핑 3기, 패권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06:40 "향후 미-중 경쟁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가 덜 손해 보느냐의 싸움, 일국 패권은 불가능해"   3.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 (1) "규칙 기반 질서에 기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 11:31 (2)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외교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와 외교 전략 문화 절실해" 16:41     ■ 전재성_ EAI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옵션을 포함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핵을 강압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보아야 하며, 핵무기는 남과 북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번영하는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비용은 높이고 비핵화의 효용은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북한 공세적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2. 북한의 미래와 한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미래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