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지역내 수적 열세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이동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여 한반도에서 높은 수준의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대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 강행, 제3국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여러 대안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합의의 특성 상 그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며, 양국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손열 원장은 양국의 정치 지도부가 청년 세대의 전향적 상호 인식을 반영하여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력 신장을 통해 양국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때 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손  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이하여 이번 전쟁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가져온 변화를 주요국 대외전략, 가치외교, 무기체계, 세계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특집 보이는 논평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EAI 소장 및 주요 연구진들은 북한의 미래, 미국의 대외 전략, 중국의 시각과 역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미래전장의 무기체계, 공급망 복원력과 첨단기술 경쟁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1. 박원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준 3가지 난제 [영상 보기] 2. 전재성: 두 핵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는 미국의 고민 [영상 보기] 3. 이동률: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역할 가능한가? [영상 보기] 4. 이숙종: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요소 [영상 보기] 5. 김양규: 공격 우세론과 핵무기의 높은 효용성에 대한 반박 [영상 보기] 6. 이승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혀 다른 양상의 세계화 전개 [영상 보기]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규제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정 우려에 맞서 유럽이 탈탄소화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상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주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첨단 기술을 통한 안보 경쟁의 양상이 향후 미중 전략 경쟁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 이승주_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공편) 등이 있다.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국제 및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공격-방어 균형, 핵무기의 효용성, 한국의 국방정책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장은 장거리정찰과 정밀타격 능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이 방어보다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핵무기는 지나치게 강력한 파괴력으로 인해 전장에서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운 무기이며 푸틴이 실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의 연계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2022 국방백서에 미국 주도 통합억지체제 구축에 발맞춘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를,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풀브라이트 해외학위 장학금(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과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세계정치와 국가경영 펠로우십”(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 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최근 연구로는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와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가 있다.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니어펠로우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평화 추구라는 공동의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제법,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대 요소라고 제시하고, 현재 한국이 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인도주의적, 물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숙종_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세계민주주의대회(WMD)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를 창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편저에는 Populism in Asian Democracies: Features, Structures, and Impacts (공편, 2021),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 Evolution Towards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공편, 2020),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 갈등과 협력사례》(공편, 2019),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미 동맹 네트워크 강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이 최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력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쟁 심화를 피해야 하는 중국이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하기 어렵고, 유사 사례로 대만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중재안을 내기도 어렵기에, 자국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취약한 강국이라는 중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재편된 유럽 질서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정전의 형태로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와 나토국가 간 분단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러 대 미국이 이끄는 서방의 대립 구도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 구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중 어느 국가와 먼저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