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8년 1월 10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미국의 도시 문제와 관련 정책은 특히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300년이 넘는 도시화의 역사를 가진 동부에서부터 한때 지역 산업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산업의 쇠퇴와 함께 몰락한 중서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도시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새로운 도시가 태어나고 있는 서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도시 문제를 겪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각 지역마다 판이한 도시문제와 도시정책의 실험장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도시 문제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물자의 흐름에 관계되는 교통이고 두 번째는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이다. 도시 또한 인체와 같이 모든 것들의 흐름이 막힘없이 원활해야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모든 도시에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제인 기반시설(인프라) 전반의 개량과 노후화는 도시화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도시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한 관심사다. 이는 비단 건물과 기반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과 일자리, 그리고 도시의 행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선진국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민자의 나라’라는 점에서 인구학적으로 젊으며 도시 지역은 특히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통과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재정비와 혁신 성장 동력 마련 등 미국 여러 도시들의 이러한 자구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방자치의 전통이 깊은 미국이기에 각 지역이 시행하는 이러한 실험적 정책의 효과가 증대되는 면도 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그 밖의 여러 환경 문제에서 파생되고 야기되는 천재(天災)와 인재(人災)의 규모가 커지면서 특정한 지역만이 책임을 지고 수습과 해결을 담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과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지방정부가 각자의 필요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하며 협업 과정에서도 이러한 소통을 원활하고 반복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예를 들어, 미국 각지에 있는 댐의 경우 텍사스 주에는 무려 7,395개가 있는 반면 델라웨어 주에는 고작 8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규제, 개입, 유지보수, 투자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댐을 위시하여 각 지역에 건설 혹은 배치된 기반시설과 공공구조물의 소유권 및 관리 책임이 대체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 지방 정부, 심지어 민간에 있다는 점도 중앙과 지역의 협업이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기반시설 노후화와 재정비,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대응방안, 도시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공동화, 혁신산업의 유치와 개발 등 지금까지 미국의 도시문제를 돌아보면, 세부사항에서 미국의 특수성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고민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압축적인 도시화를 통해 이미 미국보다 높은 도시화율을 달성한 한국에게도 조만간 다가올, 혹은 이미 다가온 긴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각 지역과 연구기관들을 더욱 세심하고 성실하게 살펴보면서 미국을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존재로 알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8년 1월 19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대통령 정책 지령 6호(PPD-6)는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순전히 개발 문제만을 다루는 정책 지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을 국방과 외교에 버금가는 국가안보 이슈로 격상시켰다는 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미국이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이었음에도 행정부 차원에서 그 전까지 구체적인 원조 정책이 단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일견 뜻밖이다. 그러나 원조를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국익에는 (기껏해야 간접적으로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혜, 혹은 이상주의적 외교의 한 형태라고 보는 관점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원조개발 정책이 부차적인 입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령을 통해 개발은 전략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의제가 되었다. 환경, 테러리즘 등 지구 전체적인 위협과 과제가 등장하고 세계 경제에서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며 새로운 자원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발원조는 더 이상 타인 혹은 외국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된 것이다."   "물론 절대적인 액수로 본다면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공여국(donor country)인 것은 사실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2위의 공여국인 독일보다 1/3 이상의 금액을 대외 원조에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규모가 독일보다 다섯 배 이상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인다.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0.7%를 ODA에 지출하는 반면 미국은 0.18% 수준으로 독일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경제규모 대비 ODA 지출은 OECD 회원국 29개국 중 고작 22위에 불과한 것이다."    "더불어 중국과의 이러한 개발원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구미(歐美)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제개발에 대한 통념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기존 부국과 국제기구들은 대외개발원조를 비상업적, 비영리적 수단을 사용해 빈국의 빈곤을 완화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을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밥벌이(bread and butter)’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실상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개발을 거의 전적으로 타국의 (특히 빈국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기업 활동과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경고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글로벌 개발 센터(CGD)의 스캇 모리스(Scott Morris)와 아이작 샤피로(Isaac Shapiro) 연구위원은 미국이 “공평한 몫”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면서 대외원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작년 ODA에 지출한 260억 달러는 다른 선진국들의 기여에 비하면 “공평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로 “공평한 몫”을 내고 싶다면 ODA 목표 기준인 GDP 총액의 2%에 근접하도록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대외적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보수 집단은 이러한 대외원조의 이득보다는 비용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외 원조가 1990년대 연간 평균 14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대에는 32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원조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트린다는 연구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조 여부나 규모와 무관하게 시장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꾸준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7년 10월 25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제2회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을 개최하는 등 극동 러시아 개발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원자력 기술 교류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른바 대유라시아(Grand Eurasia) 전략을 표방하며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러시아의 지리정치적, 지리경제적 입장과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국제문제 연구기관들은 러시아를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이자 유럽에서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의 대아시아 정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무관심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 보였던 관심이 간헐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최근 행보 역시 유사한 맥락이라는 관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중에서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3회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이 개최되었다. 러시아, 보다 정확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 하에 2015년부터 개최된 이 포럼의 이름에서 ‘동방’은 러시아의 동부와 동아시아를 중의적으로 가리킨다. 즉, 동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도 강화한다는 양수겸장의 전략을 담고 있는 것이다. 낙후된 중국 서부 경제를 진흥하는 동시에 인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도 확보하겠다는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의 러시아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 역시 극동 러시아에 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러시아 국적 부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러시아 외교정책에 관해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지점은 중-러 관계다. 단기적으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경제, 투자, 개발 분야에서 양국이 얼마나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서구의 대러시아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세계전략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적 능력의 한계다. 러시아가 경제력으로 미국과 중국에 단독으로 대항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니와 군사력으로도 핵무기 전력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냉전 이후 군사기술 및 무기 개발과 도입에서 기존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졌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유로마이단]와 크림반도 합병을 통해 군사적으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세계에 과시했지만 그 과정이 사실상 게릴라전에 가까운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규전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 받은 것은 아니다.."   "부족한 역량을 유럽과 근린국(Near Abroad)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는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렛대(leverage)로만 간주하는 외교정책이 근간에서부터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는 요원하다. 동방경제포럼 등의 움직임 역시 (실제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해석되기 십상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인적 투자를 일관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19세기 말 이래 아시아에서 기회주의적 착취자(opportunistic exploiter)라는 평가를 받아온 러시아의 이미지를 쇄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7년 9월 22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부터 고립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를 낳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외교정책의 두 전통인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살펴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노선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본문 중에서 “1997년 저명 학술지인 〈인터내셔널 시큐리티〉(International Security)에 “미국은 돌아오라”(Come Home, America)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저자들은 미국이 국제정치에 이제 그만 개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도 9/11과 이라크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제정치 개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부상하였고, 특히 ISIS가 중동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미국, 특히 미군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증가했다.”   “2012년 〈인터내셔널 시큐리티〉(International Security)에 발표된 “미국은 돌아오지 말라”(Don’t Come Home, America)라는 논문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안보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제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고립주의는 미국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신뢰도를 하락시켜 각종 관련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각종 조약의 철회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철회 대신 조약의 갱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역이 확대되어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미국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일자리 감소, 사회적 비용의 증가)은 커지는 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에 따른 이익(소득의 증가)이 비교적 너무 작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경제보호주의, 그리고 나아가 국가 고립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싱크탱크들의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 상황에서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길이 될 수 없으며,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국내적 논의를 통해 변화한 국제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적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7년 8월 21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미국정부는 지난 6월 금리인상을 발표하며 통화량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로 일컫는 이러한 재정확충정책은 미국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론적 예측을 벗어난 다양한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들과 예측되는 결과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가 보여주는 경제, 외교, 정치 전반에 걸친 다수 분야에서의 불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신중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본문 중에서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해왔던 미국 정부가 6월이 되면서 금리인상을 발표했다. 4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나 한 숨 돌리던 한국은 다시 한 번 대응전략을 고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사실 미국의 금리인상정책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상당기간 오바마 정부가 긴축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정책을 이끌어왔으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공화당 내에서 더 이상의 온건 금융정책은 미국의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를 늘리는 경제정책을 시행 중이다. 헬리콥터 머니란, 전통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소시키며, 중앙은행은 화폐발행을 늘려 은행의 현금보유율을 높여 전체적으로 재정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정책의 특징은 경제개혁의 출발점을 소비자들의 수요를 늘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은행의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전체 통화량의 공급과 수요를 한번에 조절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보면 실질투자와 희망투자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즉,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자원이 허용하는 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어도 단기적인 비생산적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것 외에는 경제위기를 극적으로 회복시킬 생산적인 투자가 일어나기 힘들다.”   “헬리콥터 머니와 같이 수요중심이 아닌 통화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한 성장정책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은행기능의 약화다.”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의 금융정책만으로도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적 자동차산업이 쇠락하고 있던 지역인 디트로이트의 경험이 중요한 사례이다.”   “트럼프가 시작한 세계 최고 경제선진국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제개혁은 과연 현 시점의 선진국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큰 실험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분석들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오바마 8년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제협력는 B학점" 세계 싱크탱크 대표들의 주요 국제문제 평가   2015년 5월 17일자 — "2015년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 전세계 싱크탱크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는 매년 전세계 주요 싱크탱크 대표자들을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협력성과표"(Report Car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성과표에서 전세계 분쟁과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 요소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테러리즘과 폭력적 갈등에 대한 대응 활동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세계싱크탱크평의회는 전세계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 연구 싱크탱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은 한국을 대표하여 CoC 창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국제협력성과표는 CoC 회원기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평가를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총 10개의 이슈가 선정되었으며, 각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 기후변화 관리와 대응: A • 핵확산 방지: A- • 개발 촉진: B+ • 세계보건 증진: B+ • 세계무역 확대: B • 세계경제체제 관리: B- • 사이버 거버넌스 관리: B- • 국가 간의 무력 갈등 방지 및 대응: C • 초국가적 테러리즘 격퇴: C- • 국내적 폭력 갈등 방지 및 대응: C-   2014년 국제협력성과표에서는 대체로 C ~ C+ 평가를 받았던 데 비해 2015년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개 중 9개 이슈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평균 "B학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7개 이슈는 "B-" 혹은 그보다 높게 평가되었지만, 테러리즘 및 국내적 갈등 관리에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전체 점수가 내려갔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인 리차드 하스(Richard N. Haass)는 2015년 국제협력의 가장 큰 실패 사례로 시리아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국제사회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함에 따라 중동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테러리즘과 시리아 위기 세계 싱크탱크 대표자들 또한 세 가지 이슈에서 2015년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협력이 미흡했다는 의견이었다. 테러리즘과 국가 간 전쟁, 그리고 국내 무력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의 첸동샤오(Chen Dongxiao) 원장은 "시리아 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까지 파급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 이숙종 원장은 "시리아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초국가적 테러리즘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후변화와 파리협정 2015년 12월 12일 세계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이어 갈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단결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파리회담이 완벽한 합의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5개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파리협정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외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의 폴커 페르테스(Volker Perthes) 소장은 평가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연구원 이숙종 원장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비록 파리협정이 성사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    

    “CoC 싱크탱크 대표자들, 긴급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노력에 저조한 평가” 10개 평가 이슈 중 8개 이슈 성적표: C-~C+ 그쳐   테러리즘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봉착한 지금,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는 ‘국제협력 성과표(Council of Councils Report Car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발표하고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CFR) 주도하에 2012년 3월에 창설된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C)는 전 세계 25개국의 26개 국제적 싱크탱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거버넌스 및 다국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촉진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이 창립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국제협력 성과표’는 CoC 회원 기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열 가지 주요 이슈 분야 중 국제 협력의 우선순위와 분야별 성과에 대해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이다. 평가 항목에는 (1) 세계경제, (2) 핵 확산금지, (3) 기후변화, (4) 개발, (5) 국제보건, (6) 무역, (7) 사이버거버넌스, (8) 초국가적 테러리즘, (9) 국가간(interstate) 충돌 (10) 국가내(intrastate) 충돌 이슈가 포함되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열 개의 이슈 중 무려 여덟 개 영역에 대한 국제협력의 평가 점수는 C-에서 C+ 의 저조한 성적을 받는데 그쳤다.   “역사의 모든 시기에는 그 질서에 도전하는 주요한 위협들이 존재했으며, 이 시대의 위협들은 전지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CFR의 협회장인 리차드 하스(Richard N. Haass)는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발표한 성과표는 어떤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가장 필요한지, 이 협력을 통해 얼마나 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이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가간 충돌” 이슈를 꼽고, 국가간 충돌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이숙종 원장은 “이러한 이슈들은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페르디난도 넬리 페로치(Ferdinando Nelli Feroci) 소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강대국간의 무력충돌 위험성을 완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속되고 있는 긴장상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존 칩맨(John Chipman) 소장 역시 “2014년 유럽에서 국가 간 심각한 무력충돌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 여파는 전세계적으로 퍼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문제를 악화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적인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서 두번째 높은 평가를 받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적은 10개 평가 이슈 중 가장 낮은 점수인 D를 받았다. 호주 로위 국제정책연구원(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상임이사 마이클 풀리러브(Michael Fullilove)는 “국제사회와 UN은 국가내 폭력사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가장 최악의 사례로는 시리아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핵확산 금지” 이슈분야에서는 2014년 이란 핵협상 진전 결과가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인 B-를 받았다. “이란에 대한 전례 없던 제재 조치는 합의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경제제재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핵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의 아모스 야들린(Amos Yadlin)소장은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의 이숙종 원장은 “이란에서는 핵확산 금지 이슈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북한의 경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북한에게 핵 개발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박은 실패로 돌아갔고 6자 회담 역시 재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대체로 아쉬운 평가를 내렸지만, “무역확장”, “국제보건 관리” 및 “기후변화 완화” 등 세 개의 이슈에서는 올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기회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캐나다 CIGI(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연구소의 로힌턴 메도라(Rohinton Medhora) 의장은 “전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지 않는 것은 좋은 뉴스다”라고 말했다.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C)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그리고 미국과 EU간 체결될 대서양 양안간 무역투자파트너쉽(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금년에 가장 진전을 보일 협약으로 평가했다.   국제협력 성과표를 만든 CFR의 국제기구 및 글로벌거버넌스 프로그램(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lobal Governance Program) 책임자인 스튜어트 패트릭(Stewart M. Patrick)은 “세계화는 개별국가가 혼자서 관리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기회요인을 선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위협과 기회요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제협력 성과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정책입안자들이 국제협력의 추세를 이해하고, 주요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한 프로젝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