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영상 및 전문으로 바로가기 [Go to English Video & Transcript]

Q1: 트럼프 대통령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전재성: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이고, 두 번째 질문은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로스: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대전략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안보 정책의 목적 달성과 상충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훼손하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미 국방부가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핵심 동맹국이라고 보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미 정부 기관 간 조정을 볼 수 없고, 다만 트럼프가 강압적 경제 정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 내에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믿는 인사들이 있으나, 트럼프는 이러한 소위 '비(非) 강대국'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이든, 대만이든, 우크라이나든, 한국이든, 심지어 일본이든, 트럼프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맞서며, 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의 경제적 본능과 안보적 요구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힘의 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끌어오려 노력하지만 말이죠.

Q2: 현재의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은?

로스: 국가들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버려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한국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의 경제 협정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미국의 지원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체결한 협정이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재협상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점이 진정으로 위험합니다. 안보 공약은 약화되는데 동시에 중국의 압박은 더욱 커지는 것 입니다. 한국, 필리핀, 대만 및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이며, 이를 재고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앞으로의 미국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생겨나는 불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꺼이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과 “강압적 정책을 동원해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재고하도록 강요하려 하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Q3: 트럼프 임기 종료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유지 될 것인가?

전재성: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고려할 때, 그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스: 트럼프 이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과도한 “공공 외교”를 펼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트럼프가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평판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중 간 간극의 정도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립니다. 이 정도의 공공 외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희토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겠지만, 조용히 협상될 것이고, 진전으로 여겨지는 합의―장기적 비방에 대한 단기적 처방이 아닌―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3년 후에 미국의 외교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Q4: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봤을 때, 중국의 미국 압박 대응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재성: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은 희토류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철저히 준비되고 정교하게 계산된 대응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국 압박 대응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로스: 우선 중국에서 새로 나온 규정은 단순히 승인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 규제들은 자동적으로 수출에 대한 더 큰 제약이나 통제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제들은 중국 정부가 원할 때만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영향력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행사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줄이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며,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보호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접근권과 중국산 희토류 및 수출품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어떻게 협력할지, 조선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과학기술 제한을 다룸과 동시에 중국 시장 접근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토류 문제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 이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 규제들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이 어떻게 유연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Q5: 대만 군사 충돌 가능성은?

전재성: 미국 정가는 대만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최근 워싱턴에서 이러한 긴박감에 변화가 있습니까?

로스: 흔히 “워싱턴 벨트웨이”로 불리는 미국 싱크탱크 커뮤니티가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지배적인 논리에 점점 더 포섭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싱크탱크 분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과 전 해군 작전사령관 모두 중국이 2027년까지는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더 걸릴 겁니다.

둘째, 전 미국 국방장관은 실제로는 2028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령 중국이 능력을 갖췄다 해도 대만을 침공을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지도부는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 이해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선 대만 동해안 해변에 상륙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 군대를 뚫고 싸워나가야 하며 대만의 도시와 교외 지역을 가로질러 진군해야 합니다. 중국군은 모든 교외 지역에 걸쳐 전투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대만의 주요 도시들에서 시가전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에 중국에 장기적으로 맞서 소모전을 벌일 수 있는 물자들을 대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한 관점은 시진핑이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국몽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상 가장 무능한 중국 지도자로 기록된다면, 그는 그런 결말을 원하지 않겠죠. 게다가 중국은 경쟁에서 여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힘의 균형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가진 세 나라가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만, 필리핀이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민주주의 국가들도 중국의 부상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은 한 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대만 역시 (중국 측도 알고 있겠지만) 유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당은 계속해서 1992년 합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왜 무력을 사용하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의 전략은 계속해서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 해경, 공군, 해군을 동원해 대만에 가하는 압박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만이 위기를 촉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겁니다. 낸시 펠로시 의원의 대만 방문이 잘못이라는 시각이나, 2012년 스카버러 암초 사태에서 필리핀이 잘못했다는 시각과 동일한 논리죠.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의 무역 공간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의 군사 훈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이요. 그 정도 기간이면 미국은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호주와의 긴장을 최소화하며, 대만에 대한 목적을 달성해 미-대만 협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Q6: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은?

전재성: 아시다시피 한국의 입장에서,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대만을 겨냥한 가능한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지리적·전략적 제약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 상황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한계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치가 그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스: 지난 20~30년간 한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주둔한다는 명확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비상사태 시 한국 내 미군 기지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을 다소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명확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리적·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보죠.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 전직 중국 군 지도자가 필리핀 내 모든 미군 시설을 파괴하는 데 2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것이 미국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 안보 계획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모순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미국 방어 기여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정책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의 일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고정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손발이 맞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았기에 다른 경우보다 협력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UKUS의 목적입니다. 일본 남쪽 열도에 미국이 병력을 배치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Q7: 남북한 관계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

전재성: 마지막 질문은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9월 초 시진핑, 푸틴 등 지도자들과의 다자 회담을 가졌고 중국군 열병식에 참석한 것을 고려할 때, 북중러 사이에 역사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현재, 중국의 최근 대북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주의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는 북한을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까요?

로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협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도 이기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나 공격 능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관계로 봅니다. 러시아가 고립되어있고, 북한도 고립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중국은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도 그런 의도를 말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데 대해 훨씬 더 조용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중국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와 협상하여 제재를 완화하도록 적극 장려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관계든 정상회담이든 말이죠. 이는 분명히 중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첫째, 중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다면 중국에게 유리하고, 둘째,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할 기회가 줄어들어 중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게 “지금이 타협할 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남북 관계의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죠? 적어도 선언적 정책으로서 통일은 포기했습니다. 남한으로의 다양한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통일 불가”를 말해왔습니다. 물론 중국은 통일 문제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상 유지를 더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그러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가 말하는 이른바 “축”이라는 개념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기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며,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 협력이나 경제적 균형, 무역 등을 시도하도록 함으로써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재성: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점들이 많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

■ 로버트 로스(Robert S. Ross)_보스턴 컬리지 정치학과 교수,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중국학연구소 연구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