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가동 된 가운데 국내에선 어떤 형태로든 한·일 간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해상 가운데 앞줄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가운데 중간 한국 충무공이순신함, 가운데 뒷줄 미국 듀이함, 왼쪽 앞줄 일본 하구로함, 왼쪽 뒷줄 미국 히긴스함, 오른쪽 앞줄 한국 서애류성룡함, 오른쪽 뒷줄 미국 맥캠벨함. 합동참모본부=뉴스1

9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공동 기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위기 발생 시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 응답자의 가장 많은 41.0%가 ‘현재 수준의 제한적 협력 유지’를 선호했다. 이어 ‘한·미·일 틀 안에서 동맹을 포함한 긴밀한 안보 협력 추진’(26.2%), ‘양국 간 공동훈련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 체결 등 실무 협력까지 확대’(21.7%)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88.9%가 ‘현상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일본(64.9%)보다 높은 비율이다.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3.2%, 일본이 6.6% 였다.

현재 한·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일정 수준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본은 한·일 안보 협력의 형태로 “한·미·일 체제 안에서 동맹을 포함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4.9%). 악사 체결 등 실무 협력 확대(22.7%), 현재 수준 유지(17.3%) 순이었다. 이는 일본이 높은 수위의 안보 협력에 보다 열려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한국 측에 악사 체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일 양자 협력이 아닌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별도로 물었을 때도 한국은 66.2%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적(24.8%)이라는 응답을 앞섰다. 일본은 51.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지난해(78.8%)보단 줄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62.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국내에선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불가결하다’(76.6%)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56.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양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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