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입장선택 압박 가능성

한반도 정세 급변하는 가운데

차별화된 외교역량 모색해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 생포돼 호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트루스소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가 한국에 적잖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중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 불확실성 확대에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5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의 주변국 외교 및 대북 전략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이벤트들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이 풀어야 하는 외교 과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재성 EAI 원장은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듯 국제질서는 매우 급격한 변동 국면에 놓여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사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기류에 일부 변화를 줄 수 있고, 향후 미중 사이 갈등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선택과 관련한 압박이 커졌다는 평가다.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마두로 생포 작전은 사실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권의 등장은 중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가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는 모르겠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지 않겠다’는 중국을 향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문턱도 높아질 수 있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마두로 사태를 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보전을 위해 핵에 집착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5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의 주변국 외교 및 대북 전략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신범식 서울대 교수, 조영남 서울대 교수, 전재성 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지역전략연구실장,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안경모 국방대 교수. [사진=EAI 제공]

올해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인 미북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박 소장은 김 위원장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며 핵 보유 명분을 강화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감한 선택을 보며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진입하지는 않겠으나 군사적 무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게 도전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북중러 밀착의 결속력이 실제로는 강하지 않고 북한이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점, 또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올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소장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를 5번 거론했다”며 “실제 본격 제재가 부과된 2018년 이후 2024년까지 약 5년 만에 북한의 무역 규모는 기존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러우전쟁 종전 논의 역시 가속화될 예정이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타협점을 향한 노력들이 강하게 추진되고, 연말까지 합의 사안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 관계 복원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재성 EAI 원장은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은 그리 많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존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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