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최근 북한 엘리트 층의 탈북 증가와 당내 규율 강화 강조를 근거로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재 엘리트 층의 동요 수준과 범위, 강도를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나 북한 국가 붕괴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현재 북한은 1인 독재 체제 하 수령과 엘리트층의 동조화 수준이 높고, 수령 체제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체제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해 체제를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최근 북한 내 반사회주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법들은 북한 주민에게 도리어 북한 정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도 있기에, 향후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