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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아시아 7개국 선거 분석, 8.15 통일 독트린

  • 2025-04-24

202410월 첫째주

[ADRN 스페셜리포트]

슈퍼 선거의 해: 아시아 7개국 사례(영문)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는 세계 70개 이상 국가가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Super Election Year)”를 맞아, 선거가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부의 책무성 확보에 갖는 의미를 상기하고자 2024년 선거를 치른 아시아 각국의 사례 연구를 스페셜리포트로 발간합니다. 한국, 대만,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 7개국 연구진은 사례 연구에서 각국 선거의 특기할 만한 결과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나아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평가하고, 역내 민주주의 차원에서 선거가 갖는 함의를 제시합니다.

[Global NK 논평] “통일 독트린”과 대북 정책의 실효성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독트린북한 주민의 정보접근법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는 점에서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북한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다양한 정보가 북한 사회 곳곳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도 북한을 향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과감한 경제협력 조치, 안보 위협의 감소, 우호적인 외교 환경 등의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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