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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22대 총선 표심 분석, 북핵 협상 무용론 반박

  • 2024-06-03

20244월 다섯째주

[EAI 컨퍼런스]

제22대 총선 표심 분석과 정치 개혁 과제

동아시아연구원(EAI)은 4월 24일(수) 오후 3시 “제22대 총선 표심 분석과 정치개혁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22대 총선의 결과가 한국 정치의 정파적 양극화를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의대 정원 증원, 이종섭 호주대사 파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이 반으로 나뉜 가운데 정파적 양극화가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념 및 정책 토론이 사라지고 윤석열, 이재명, 조국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강성 지지가 여론 인식과 투표 행위에 일변도로 영향을 미친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선거 및 정치 제도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워킹페이퍼 형식으로 EAI 웹사이트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Global NK 논평] 북핵 협상의 중단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가속화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협상국면과 교착국면 시기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추이를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북핵 협상이 한반도 위기 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비록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협상국면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발사도 상대적으로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와 같은 협상 단절 및 교착국면의 장기화는 도리어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가 적정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대화·협상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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