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둘째주

[단행본]

정치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25년 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 단행본 『정치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출간하였습니다. EAI는 지난 1월,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두 차례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단행본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0인의 사회학자와 정치학자가 참여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성별·세대·정치 이념에 따른 인식 격차를 살펴보았으며, 외교 정책과 제도 개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태도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Global NK 논평]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전략적 경계가 필요한 이유(영문)

자오밍하오 교수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오 교수는 북한의 군사력 확장,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악화된 안보 환경을 살펴보며 비핵화 교착 상태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를 제시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대화로의 회귀를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이 협력 가능한 입장을 보여주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미중일 간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북한과 세계] 트럼프의 인식과 전략 재확인한 나토 정상회의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지난 6월 나토(NATO) 정상회의 공동 선언 및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토대로 미국의 동맹 전략 구상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공동 선언에서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경고가 대폭 줄어들었고, 각 회원국이 방위비를 GDP 대비 5% 이상 지출하기로 합의한 데 주목합니다. 박 소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간 연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이 트럼프 2기에서도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전략 효용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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