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북한 체제의 위기 대응으로서의 청년 교양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북한 지도층이 낮은 충성심과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청년 세대를 체제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김정은 체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문화 교양 사업을 ‘인간 개조’ 차원에서 전면화하고,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 교수는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 같은 청년정책의 제도화가 전승세대와 청년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도덕성과 문화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상 속 애국 실천을 강요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북한과 세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연계 전략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와 연설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진단합니다. 박 소장은 미국의 글로벌 공공재 공급 부담이 지나치다는 미란의 문제 의식이 환율 및 관세 조정과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유리한 무역 조건을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관세 책정 시 안보 분야를 고려하는 등 경제와 안보의 결합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견제 기여 정도에 따라 관세 및 방위비 분담 수준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