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북한이 가장 겁먹을 한미 전작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시급성과 전략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저자는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과 트럼프 2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고려하여 현행 미군 주도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정부·군·동맹 차원의 종합적 대비를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단행본] 미래 세계정치질서와 권역이론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단행본 『미래 세계정치질서와 권역이론』에서 동주 이용희의 권역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질서의 성립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미래 질서의 향방을 전망합니다. 저자는 탈냉전기 이후 대두된 주권국가 질서와 지구적 차원의 정치공간 사이 갈등이 오늘날 세계정치의 핵심 모순을 낳았으며, 자유주의 권역의 지속 가능성에 다양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나아가 자유주의 권역의 분열에 따른 다권역 세계질서의 도래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역할을 찾기 위한 과제를 모색합니다.

[북한과 세계]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전말: 북한의 성과와 미국의 실패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향후 재개 가능성이 있는 미북 협상을 전망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성사 과정 및 결과를 복기합니다. 박 소장은 2017년 미국이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했지만,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조건부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패착을 두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합의문에 언급된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정의한 것으로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거 및 주한미군 철수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