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N 이슈브리핑]

면책에서 책임으로: 실각한 권력자의 사법적 책임(영문)

프란시스코 A. 마그노(Francisco A. Magno) 드라살대 교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중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된 배경과 그 함의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필리핀 국내 활동가 및 국제기구 등이 범죄 혐의 조사, 피해자 및 내부 고발자 지원 등의 협력을 통해 두테르테 체포 과정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이번 체포 사건은 정부의 책임성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및 국제사회의 관여의 중요성을 재차 입증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보전을 위한 움직임에 시사점을 주었다고 강조합니다.

[북한과 세계]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과 한반도 안보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미국 국방부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상정하여 중국 대비에 초점을 두는 한편, 그 외 지역의 분쟁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전략을 변경하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중국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연합작전 계획 수정 등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독자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Commentary] 북·중·러의 지정학적 역학 분석: 북중 관계 이론들을 중심으로(영문)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북한 관계 이론에 기반해, 최근 북한–러시아 협력 심화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북·러 밀착이 중중국에 전략적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과 북한 정권 안정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중국이 억제에 소극적이라고 진단합니다. 또한 ‘역 키신저 전략’과 같은 서방의 외교적 관여 시도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으며, 오히려 중·러 간 경제적 종속만 심화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북·중·러 3국 간 권위주의 연대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의 전략적 일관성과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추후 국문 번역본 첨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