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워킹페이퍼]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 시리즈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월 22-23일(수-목),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과 영향을 조명하는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은 정치적 무관심층인 ‘조용한 중도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치 효능감이 낮은 이들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계엄에 대한 해석 방식에 따라 선호하는 제도 개혁 방향이 달라진다고 분석하며, 개헌 논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범섭 숭실대 교수는 강한 정부를 선호하고, 민주주의에 불만족 할수록, 그리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극명할수록 계엄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김지혜 서강대 교수는 전통, 규범, 안정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관보다는, 권력과 자원 통제 및 개인적 성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2016년과 달리, 현재의 계엄-탄핵 정국에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 강원택, “①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하나” [보고서 읽기]
2. 성예진, “②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 [보고서 읽기]
3. 박범섭, “③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 [보고서 읽기]
4. 김지혜, “④ 왜 못 믿을까? 선거 공정성 인식과 선관위 신뢰” [보고서 읽기]
5. 유성진, “⑤ 2016년과 2024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고서 읽기]

[EAI 컨퍼런스]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개혁: 위기와 대안 I & II”

EAI는 2월 11일(화), 14일(금) 양일에 걸쳐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 개혁: 위기와 대안” 연속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1일(화) 1차 회의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진 14일(금) 2차 회의에서는 EAI가 실시한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 이념 등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나타나는 양상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컨퍼런스 세션별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lobal NK 논평] 급등한 환율, 북한경제의 아킬레스건인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최근 북한의 경제 성과를 분석하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환율과 물가 통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합니다. 저자는 임금 상승과 환율 급등, 북한 정권의 시장 개입 강화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시장화 정책의 후퇴가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김 석좌교수는 향후 북한의 경제 정책을 분석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등 지정학적 상황이 외화 의존도와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북한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북한과 세계] 트럼프 2기 미북 대화 가능성 전망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트럼프 1기의 미북 회담 사례 및 현재 미국의 북핵 인식과 대응 방향을 토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박 소장은 과거 미북 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반감을 갖고 있고, 핵보유국 인정 등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이해를 미국이 반영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양자 협상이 전개될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와 ‘미국 확장억제의 제도화’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AI Academy]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국정치” 제5강, 제6강

제8기 EAI 아카데미 5강 “정당 정치, 누가 정당을 이끄나: 정당 리더, 강경 당원, 지지자?” 강연에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당이 선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정치인이 정당의 중심이 되는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팬덤 정치로 이어지면서 정당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정치 주체로서의 ‘정당’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강 “내리막 사회와 정치 변동” 강의에서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고령화와 탈산업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하며, 한국적 정치 변동의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좌파 포퓰리즘’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것이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 6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강연 영상이 게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