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컨퍼런스]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개혁: 위기와 대안”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월 11일(화)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 개혁: 위기와 대안” 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요인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EAI는 한국리서치와 1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이념적 양극화가 아닌, 정서적∙정파적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조명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AI Academy]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국정치” 제3강 및 제4강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아카데미 3강 “의회 정치: 정치의 부재와 타협의 실종” 강연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제가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 여당과 밀착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4강 “선거 정치의 문제와 제도 개혁” 강연에서 한국의 선거 제도가 최초 형성 단계에서부터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연동형 선거제도의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