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Academy]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국정치”

한국 민주화의 빛과 그림자, 입헌 민주주의

제8기 EAI 아카데미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정치적 양극화, 계엄과 탄핵, 정치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강의는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이 “한국 민주화의 빛과 그림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강 소장은 1987년 헌법을 기반으로 작동해 온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입헌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 영국의 내전과 독일의 내란”이라는 주제로 2강 강의에서 김성호 연세대 교수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길항관계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헌정질서 위기와 개헌 논의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민주적 역량의 축적과 정치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세계] 핵 전쟁을 개시할 수 없는 북한이 핵 전쟁을 원하는 이유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미 핵능력 격차 및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한미 연합전력의 확증보복과 김정은 정권 종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선제공격 위협을 가하는 이유를 故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박 소장은 현재 북한이 제한적 핵 전쟁을 통한 영토 완정이 가능하다는 계산, 그리고 공격 우위 위주의 조직 및 전략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핵 전쟁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북한 지도부의 신념과 객관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정교한 억제 메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논평] 왜 한국은 핵보유를 추진하지 말아야 하는가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이 필수적이고, 소규모 핵무기로도 북한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핵무장론이 현실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미-소 핵군비 경쟁의 역사적 교훈,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 개념, 저비스의 "핵 혁명" 이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핵능력을 추구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및 지정학적 비용을 강조합니다. 특히, 상호확증파괴(MAD)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2차 공격능력을 확보하려면 치열한 핵군비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