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직적 책무성: 최종 보고서(영문)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소속 싱크탱크 기관이 참여한 아시아 각국의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 연구 결과를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발간합니다. 필리핀 데라살대(De La Salle University) 연구팀은 필리핀의 선거 및 정당 제도가 정치 지도자에게 공직자로서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기보다는 선거 이후 자의적인 통치를 하도록 방관하였다고 비판하며, 정당은 시민의 이해관계를 상시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친엔(Chin-en Wu) 대만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연구위원은 의회 내 여소야대 상태의 지속과 국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의 잦은 활용이 대만의 정부 책무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사안에 따라 대의제와 직접 민주제를 절충하여 정치적 혼란을 예방할 때 정당이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1. 프란시스코 마그노(Francisco A. Magno), 앤서니 로렌스 보르하(Anthony Lawrence Borja), 지우니 마리 D. 커스터디오(Jeuny Mari D. Custodio), “수직적 책무성: 필리핀의 대의제 개혁”
2. 우친엔(Chin-en Wu), “대만의 수직적 책무성 현황”

[보이는 논평] 북중러 삼각관계 시리즈

안경모 국방대 교수는 트럼프 재등장 변수에 주목하며, 한국이 북한의 냉전적 질서 유도에 휘말리지 않고 현실적 역량과 목표를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중러 삼자관계의 정세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외교적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명확히 하며, 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북러 밀착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안경모, “신냉전과 북중러 삼각관계” [영상 보기]
• 전재우, “북·러 관계 강화와 중국” [영상 보기]
• 엄구호,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영상 보기]

[ADRN 워킹페이퍼] 네팔의 수직적 책무성 사례 연구: 중간 보고서(영문)

우졸 순다스(Ujjwal Sundas) 네팔 사마타 재단(Samata Foundation) 디렉터는 네팔 선거제도의 현황과 수직적 책무성을 분석하며,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혼합형 선거제도가 민족 및 이념에 대한 포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법 집행의 취약성과 부패, 연립정부하의 잦은 총리 교체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책무성 실현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관리 기구의 자율성 강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 증진, 유권자 교육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EAI 라운드테이블] 국회 외교정책 간담회: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EAI는 12월 27일(금)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외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과 EAI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25년 1월 이후 한미동맹 및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고, 한국이 맞이하게 될 지정학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파적인 의원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나아가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협력기구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 증진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