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러조약 파헤치기:

61년 조약과 24년 조약은 어떻게 다를까?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과 러시아가 6월 19일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준동맹 조약`으로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하기에 내용적으로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과 동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박 소장은 이번 조약이 군사적 상황에서 유엔과 별개로 북러가 연합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무력 침공`의 기준을 북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카드로 활용하여 한국 입장에서 북러협력의 레드라인을 러시아에게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2024 상반기 북한 동향과 향후 정책 전망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지난 6월 말 개최된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언급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을 동북아에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전략적 방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미일의 결속, 차기 미국 대선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박 연구위원은 2024년 하반기 북한이 계속해서 한반도 위기를 유발하는 강경정책을 통해 안보 환경을 김정은 정권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상대 진영 국가들이 대북정책을 두고 국내정치적으로 분열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의 복합 도발 특징과 함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2024년부터 무력 도발과 더불어 오물 풍선 살포 등 회색지대 도발을 결합한 `복합도발` 전략을 채택한 주요 이유로 핵강압의 실효성 증진,  남한사회 내 불안 극대화를 통한 대북정책에 영항력 행사, 도발을 통한 북한 내부 결속력과 통제력 강화 등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북한이 2024년 하반기에 한반도 내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기보다는 이러한 복합도발의 반복성, 동시성, 그리고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군의 피로도를 높이고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영문)

EAI는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 네팔, 필리핀 세 나라의 수평적 책무성(horizontal accountability) 현황 및 제고 방안을 다룬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저자들은 각국에서 행정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와 감시 기관의 권한을 보장하는 법규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평적 책무성을 저하한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위주의 세력의 행정부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