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첫째주

[EAI 컨퍼런스]

제22대 총선 표심 분석과 정치 개혁 과제

강원택 동아시아연구원(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정책 담론이 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유권자의 선택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종합 평가합니다.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는 유권자들이 언론에 비교적 많이 노출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의 공천에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 대조적 평가가 투표 행위에 유의미하게 투영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정연경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은 높은 정치 관심도를 보이는 중상위 계층의 고학력자들이 기존 정당에 실망하여 대안 정당을 찾아 나서는 저항 투표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신당 돌풍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2024년 한국 총선: 레임덕 현상의 시작(영문)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보수 여당의 득표율이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집권을 이끌었던 지지 기반의 와해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됐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중도층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보수층과 대구·경북 지역 등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대통령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의 타협 또는 입법부를 우회하는 정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국 주도권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레임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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