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동아시아연구원

[ADRN-IPDF 반부패 컨퍼런스 및 전략 회의] 아시아의 미래 거버넌스를 위한 반부패 협력, 민주적 회복력 및 네트워크 재구조화

2026-03-06

아시아-태평양 지역 반부패 협력 강화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DRN)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는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포럼(IPDF), 민주주의 및 경제 문제 연구소(IDEAS)과 함께 공동으로 2026년 2월 24일 쿠알라룸푸르 웨스틴 호텔에서 반부패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전반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제도적 청렴성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시민적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논의의 상당 부분은 전자정부와 오픈 데이터 플랫폼의 영향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숙종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DRN) 공동대표 겸 동아시아연구원(EAI) 석좌연구위원은 한국 정부 주도 디지털화의 성공적인 진화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행정 효율화에서 시민 중심의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모델로의 이러한 진전은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를 모두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사라 세리왓타나웃은 현재 평균 70일 이상 소요되는 부패 혐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태국의 AI 프로토타입 활용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프란시스코 A. 마그노는 뇌물 수수와 정경유착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필리핀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정치적 개입"과 "데이터 사일로(정보 단절)" 현상이 지속되는 한 기술만으로는 부패를 제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도적 청렴성 세션에서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들이 직면한 과제가 강조되었습니다. 아흐메드 빌랄 메흐부브와 니란잔 사후가 발표한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국가책임국(NAB)이나 로크팔(Lokpal) 같은 기구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관들은 독립적인 인력 부족, 제한된 재정 역량, 그리고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친언(Chin-en Wu) 박사는 대만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표적 수사 인식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 참여의 변혁적인 힘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스리랑카 시위와 Z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한 2025년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겔랍" 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민 운동은 대중의 분노가 정부의 책무성을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기관들은 이러한 전환기에 "지식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적 담론을 변화시키고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지원 프로그램에 거버넌스 개혁을 포함하도록 압박하는 데 필요한 증거 기반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ADRN 전략 및 지속 가능성

2026년 2월 25일,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DRN) 회원들은 변화하는 국제 원조 환경 속에서 ADRN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글로벌 지원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참가자들은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플랜 B"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만민주주의재단, 베리테 연구소와 같은 조직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회원국 간의 공동 기여 방안 모색이 포함됩니다.

지역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ADRN은 연구 결과를 보다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지식 허브로 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네트워크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 개방성 지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를 통해 미디어 친화적인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2027 연구 주기를 위해 네트워크는 5가지 핵심 협력 테마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정치 자금과 부패의 상관관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남아시아 민주적 개방의 지속 가능성, AI가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무적 민주주의 지수 개발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팀장들은 2026년 3월 23일까지 상세한 컨셉 노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ADRN은 AI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접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26년 6월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ADRN 멤버 기관

Ahmed Bilal Mehboob (Pakistan Institute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Transparency, Pakistan)

Aira Azhari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conomic Affairs, Malaysia)

Chelsea Chia-chen Chou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Taiwan)

Chin-en Wu (Academia Sinica, Taiwan)

Dunyawat Bamrungchan (King Prajadhipok's Institute, Thailand)

Francisco Magno (La Salle Institute of Governance, Philippines)

Hyun-seok Yu (Indo-Pacific Democracy Foundation, South Korea)

Ibrahim Suffian (Merderka Center, Malaysia)

Issara Sereewatthanawut (King Prajadhipok's Institute, Thailand)

Jennifer Wu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