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Horizontal Accountability in Asia”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아홉 번째 [민주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아시아 국가의 수평적 책무성: 현황과 과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입법부, 사법부 및 감찰 기관의 행정부 감시를 통해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여전히 권한 및 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부 권한 비대화에 따른 수평적 책무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ADRN의 멤버 기관이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 현황을 분석하고 당면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