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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출판 2013년 8월호

  • 2013-08-12
2013년 8월호
     스마트 Q&A
  미 국방비 감축과 한국의 국방정책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는 "미 국방비 감축과 한국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스마트 Q&A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원곤 교수(한동대)는 미 연방정부의 자동예산삭감(sequester) 조치와 이것이 대규모 국방비 감축에 미칠 효과에 대해 전망하였습니다. 미국은 예산제약 속에서 무기의 질적인 현대화·첨단화를 위해 양적인 전력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 보입니다. 이에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재균형정책(rebalancing strategy)이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증원을 상정하는 우리의 현 작전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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