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식 핵 공유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도발을 중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미간 연합방위력을 강화시키고 남북 간의 핵 불균형을 완화하며 남한 자체 핵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나아가 핵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이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한미 간에 논의하기보다는 한미일을 아우르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사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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