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컨퍼런스] 가짜뉴스의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 |
1월 24일(수) 개최된 “가짜뉴스의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 공개 컨퍼런스에서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호오도 및 이념 갈등에 대한 인식 등 정치 양극화 구조가 가짜 뉴스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강원택 동아시아연구원(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강한 정파적 입장을 나타내는 응답자와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가짜뉴스 수용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정치제도 및 기구에 대한 불신이 양극화된 여론 구조를 재생산하고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지적합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MBC, KBS, 조선일보 계열사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오정보 생산의 주체 및 전달 경로가 되었음을 보이고, 이는 포털 사이트 중심의 경쟁적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류 언론사의 자구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중국, 북한, 미국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러시아를 꼽는 응답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는 우리나라도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조작정보의 유입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따라서 국제적 규제 추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합니다.
- 윤성이, “인식조사를 통해 본 가짜뉴스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안: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영상 보기]
- 강원택, “포퓰리즘, 가짜뉴스와 한국 민주주의” [영상 보기]
- 한규섭, “한국적 가짜 뉴스” [영상 보기]
- 임성학, “외국 선거 방해(Foreign Electoral Interference)에 대한 인식과 현황” [영상 보기]
- 이숙종,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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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EAI 아카데미]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세미나(개혁과제, 젠더 갈등) |
EAI는 한국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할 차세대 정치인과 정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사회갈등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제6기 EAI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 문제와 제도적 해결 방안을 다루는 6회의 전문가 강연 및 정치인 토론, 수강생이 직접 구상한 정치 개혁안을 제시하는 컨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성취한 한국이 여전히 권위주의 시기의 제도와 관행을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당 정치의 경쟁성 강화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고 국가기관 간 권한의 분산으로 승자독식과 권력 집중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합니다. 고민희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젠더 갈등이 이념적 차이보다는 군 복무, 노동 시장, 문화적 인식 등 사회심리적 요인의 산물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정치의 영역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성별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북한과 세계] 북한의 헤어질 결심, 전쟁할 결심 |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최근 80년간 지켜온 평화 통일 및 민족 개념을 포기한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 소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 및 확장억제 제도화에 이어 북한 내 사상 이완과 경제 문제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정은이 자신들의 핵공격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내 주도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대사변(전쟁) 준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박 소장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탈북민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한국은 민족개념을 유지하고 평화 통일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2024 대만 선거에서의 중국 위협론 공방 |
우친엔(Chin-en Wu) 대만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연구위원은 2024년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기간 동안 중국이 무력 시위와 허위 정보 유포 등 다양한 경로로 개입을 시도했고, 대만의 정당들은 이를 활용하여 대만의 주권 또는 역내 평화를 강조하는 선거 전략을 전개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새로 출범하는 라이칭더 행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주목받지 못한 민주주의 및 경제 관련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소야대 입법부에서 정당 간 타협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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