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미 대선과 한반도: 북중러와 한미일 관계 전망 |
빅터 차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북중러와 한미일 관계를 전망합니다. 차 석좌는 2024년 북한이 과거와 같이 선거 기간에 도발 빈도를 높일 것이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전술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울러 북러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무기 개발 노력에 전례없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상실을 피하기 위해 중국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아직 미 대선결과를 알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가 미리 우려하기 보다는 현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제6기 EAI 아카데미]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세미나(복지 정책, 세대 갈등)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 차세대 정치인과 정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6기 EAI 아카데미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사회갈등과 정치개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0여 명의 수강생들이 전문가 강연과 정치인 토론, 정치 개혁안 컨테스트 등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1990년대 이래 대기업의 숙련 노동 의존도 완화 전략 및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 정책에서 기원했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적 자본을 고도화하는 등 복지 정책을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산업화 시기에 고착화된 연공제와 이후 인구구조 변화가 복합 작용하여 노동 시장의 세대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연공제 해체와 장년층 재취업 지원 등 노동 및 복지 정책개혁을 제언합니다. |
[EAI 국제회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써니랜드 이니셔티브’ 서울회의 개최 |
EAI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과 함께 2024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합하여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일까지 ‘써니랜드 이니셔티브(Sunnylands Initiative) 서울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협력 분야에서 지속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을 제언하는 “서울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성명서에서 참가자들은 (1)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초당적인 독립 기관을 한국 내 개설할 것, (2)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확대, 그리고 (3)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민주주의 연합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써니랜드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와 협력 비전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역내 주요 정부 및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지역 민주주의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자 2020년 1월에 수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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