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는 우리나라도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조작정보의 유입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따라서 국제적 규제 추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숙종 시니어펠로우는 유럽연합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조작 뉴스를 전달하는 불법적 콘텐츠 및 그 유통 플랫폼 회사를 규제 및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포괄적 법안 마련보다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부 내 메커니즘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규제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언론 환경에 맞는 규제 및 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민·형사적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사회적 교육과 미디어 독해력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