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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유럽 대북정책 협력,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 2023-08-01

20236월 넷째주

[Global NK 리서치리뷰]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한국-미국의 협력방안(영문)

니콜라 카사리니(Nicola Casarini)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 합니다. 저자는 대중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동맹과의 양자협력을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경제적 효용의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를 우선시하고 다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미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정책 연구가들 사이의 트랙2(Track Two) 전략 대화를 활성화 시킬 것을 제언합니다.

[ADRN 온라인 세미나]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영문)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는 [민주주의 협력]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와 공동으로 개최한 본 행사에 참여한 호주·인도·필리핀·일본·한국 전문가들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빠른 정책 결정 능력을 토대로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보다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은 공공참여와 책무성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을 제시하며 반박합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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