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싱하이밍 사태 이후 한국의 대중정책 |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부적절한 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본질적인 논란에 매몰됨으로 인해 전략적 동상이몽,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미중 공급망 경쟁 심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 괴리 심화 등 한중이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동률 소장은 한중이 서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용주의 기반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계·언론·정치권에서는 국민 감정이 더 악화되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EAI 이슈브리핑] 2023 국가안보전략서 내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더할 것 한 가지 |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 7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기존 전략서와 미국 및 일본의 안보전략서와 비교하고, 이번 전략서에서 밝힌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고도화와 공세적 핵 전략에 상응하는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한국의 대응이 다시 북한의 대외인식과 의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고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북한 정권이 비핵번영과 체제보장의 가능성을 수용하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억제-단념-대화의 3D 대북정책 기조에 ‘북한의 대안 미래 및 발전 경로(Development)’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2023 태국 총선: 야권 승리와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영문) |
나폰 자투스리피탁(Napon Jatusripitak) 유소프 이샥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방문연구위원은 태국의 2023 총선에서 야당인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압승 비결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태국의 민심을 분석합니다. 본 선거 결과는 높아진 대중의 정치참여 갈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제 태국 정치가 군부 통치에서 굳건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저자는 태국 국내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변화는 현재 형성된 민주주의 추동력을 실제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진당의 능력과 보수 기득권층의 수용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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