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Horizontal Accountability in Asia”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아시아 국가의 수평적 책무성: 현황과 과제”를 개최합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입법부, 사법부 및 감찰 기관의 행정부 감시를 통해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여전히 권한 및 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부 권한 비대화에 따른 수평적 책무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시아 10개국의 ADRN 멤버 기관은 7월 4일(화)과 7월 12일(수)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 현황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만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는 줌(Zoom) 웨비나입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평적 책무성 의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7월 4일(화) 오후 1시 30분: 대만,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사례 [참가신청하기]
- 7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네팔, 스리랑카, 인도, 태국, 파키스탄 사례 [참가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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