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을 저지하고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의 시행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손열 EAI원장의 사회로 배영자 건국대 교수와 이재민 경제안보대사를 초대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담자들은 한국이 미국과 합리적인 타협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고,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제적, 범정부적, 그리고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