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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논란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 2023-03-23

[보이는 논평]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논란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 강행, 제3국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여러 대안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합의가 양국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현재의 합의로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손열 원장은 양국의 정치 지도부가 청년 세대의 전향적 상호 인식을 반영하여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력 신장을 통해 양국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때 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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