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러-우 전쟁 1주년의 함의: 북·미·중 대외전략, 가치외교, 무기체계, 세계경제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이하여 이번 전쟁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가져온 변화를 주요국 대외전략, 가치외교, 무기체계, 세계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특집 보이는 논평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러-우전쟁이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강화와 북-러 동조화 심화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낮춰 불러와 북한에게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중-러 대 서방의 대결강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중 어느 국가와 먼저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최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중국의 행보가 되려 자국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취약한 강국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는 세계 각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이 국제법,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이번 전쟁이 반드시 공격이 방어보다 우세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전장에서 핵무기의 효용성은 낮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 도래, 유럽의 탈탄소화, 미중 첨단기술의 안보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주목할만한 변화로 꼽습니다.
- 박원곤: 우크라이나전쟁이북한에게준 3가지난제 [영상 보기]
- 전재성: 두핵국가를동시에상대하는미국의고민 [영상 보기]
- 이동률: 중국의우크라이나전쟁중재자역할가능한가? [영상 보기]
- 이숙종: 우크라이나지원수준을결정하는 3요소 [영상 보기]
- 김양규: 공격우세론과핵무기의높은효용성에대한반박 [영상 보기]
- 이승주: 우크라이나전쟁이후전혀다른양상의세계화전개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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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의 변화(영문) |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2017년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3월 중반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7월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그리고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즈음하여 북한이 대남, 대미 군사적 공세성을 높일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미국이 인태지역 내 동맹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수직적 책임성 강화와 방글라데시 사례(영문) |
샤힌 아남(Shaheen Anam) 마누셔 존노 재단 사무국장(Manusher Jonno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은 많은 국가들이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과 그 배경을 분석합니다. 아남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공청회를 통하여 상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처하고 투명성을 높인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이 수직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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