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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러시아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 선언, 북한 인권현황, 북한 신냉전론과 중국, 미얀마 쿠데타 2년

  • 2023-03-23

20232월 넷째주

[보이는 논평] 푸틴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의 의미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본 조약 참여의 중단을 선언한 푸틴의 행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논의합니다. 신성호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핵심적인 국제 핵 군축 합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변화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과 대 우크라이나 지지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경고에 가까운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인터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인권 상황(영문)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평가하고,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킹 특사는 팬데믹과 국경통제로 인해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인공위성 이미지가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논의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함으로 인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합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셈법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북중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지만, 미중 대립 국면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 시키려는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해 중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현재 시진핑 정부가 체제 안정과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과 본격적인 세력 경쟁을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되고 있기에 중국은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관리하려 한다고 강조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제언(영문) 

미얀마의 정치분석가 린 텟 먓(Lin Htet Myat)은 쿠데타 발발 2주년을 맞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미얀마 내 반군부 세력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저자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군부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며, 국제 민주화 운동단체들이 단순 지지성명 발표뿐 아니라 실질적인 물자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미얀마 내 반군부 진영은 군사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연방 민주주의 국가 설립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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