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인터뷰] 신임 북한인권특사 지명의 의미와 북한인권문제 |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과장을 임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결정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하여 특사 역임 경험 및 현재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국제 외교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북한인권특사의 책무를 강조합니다. |
[ADRN 성명]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민주주의 지지 (영문) |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즈음하여 우크라이나 시민의 항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DRN 구성원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에 대한 정의롭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승리로서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전쟁 종식을 기원합니다. |
[제4기 EAI 아카데미] ⑧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한국 정치개혁 |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명은 다했다고 지적하고, 양당 기득권 해체 및 국민의 다양한 입장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상대를 비난해서 이기는 `반사이익` 정치에서 `정책 아이디어`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Global NK 리서치리뷰] 핵 안전과 에너지 개발을 위한 남북 관계 형성에서의 신뢰 구축(영문) |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연구진은 현재 에너지를 통한 대북 관여 정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국면은 남과 북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이슈에 있어 남북미 3자 논의와 남북 협력사업틀 안에서 진행된 원자력 에너지 협력의 역사와 현재의 정책을 조명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에너지 인프라 회복탄력성 확보를 정책의 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미래의 대북 에너지 개발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Global NK 스페셜 리포트] 1월 북한 동향(영문) |
이번 1월 북한 동향(NK Update for January) 에서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약하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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