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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관계, 러시아 난민, 김일성주의

  • 2022-12-02

202211월 넷째주

[Global NK 논평]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

현승수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우크라이나전쟁이후심화되는미러갈등이북한의도발을부추기고있다고주장합니다. 경제호환성내재적요인과제재압박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는외부적요인등으로인해러시아가북한경제에돌파구를마련해줄가능성이크지는않지만, 대북비난결의나신규대북제재결정을저지할가능성은높다고분석합니다. 현 연구위원은 탈냉전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동북아 국가 간 갈등이 신냉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우크라이나전쟁이종결된이후나타날미러, 미중, 중러관계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고봅니다. 아울러, 러시아의지지없이북핵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되기어려운만큼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논의의장에러시아가배제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국경을 넘는 러시아 난민과 몽골 정부의 대응 (영문)

아리운바야 바잘바니(Ariunbayar Bazarvaani) 몽골 정치교육원(Academy of Political Education) 대표는 동원령을 피해 국경을 넘어 몽골에 들어온 러시아 난민들의 인식을 다룬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봅니다. 저자는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에 입각하여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몽골 정부가 러시아 난민들의 언어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하며,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러시아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몽골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Special Report] 김일성주의와 북한의 미래 (영문)

에이드리안 부조(Adrian Buzo) 전 맥쿼리대(Macquarie University) 교수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주의가 일본 군국주의와 중앙집권적인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이것이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 전략 및 공세적 핵 개발 노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대북 제재와 같은 외부적 압박 요인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은 기존의 공세적 태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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