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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관계,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군사긴장 속 대북 보건외교

  • 2022-12-02

202211셋째주

[Global NK 논평]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관계

서정건경희대교수는민주당의선전으로귀결된중간선거결과로인해바이든대통령이재선에나서게가능성이커졌다고봅니다. 북한의안보위협이현실화되는경우대통령선거를앞둔바이든대통령입장에서는강경대응이외에선택지가없기때문에, 남은임기대북관계개선을위한혁신적방안을모색할가능성은줄어들었다고평가합니다. 이로인해교착상태에놓인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향후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합니다.   

[Global NK 논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양당 간 의석수 격차도 크지 않음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외교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Global NK 논평] 군사 긴장국면 속 대북 보건외교의 필요성

앤드류 김 미 관리예산처 백악관 펠로우는 보건 외교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선결조건 없는 대북 제재의 전략적 완화조치와 함께 북한이 소유하고, 주도하는 보건의료협력 패키지를 제안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신뢰와 대북 관여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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