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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미국의 경제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시진핑 일인 지배 체제, 10월 북한동향

  • 2022-12-02
 

202211월 둘째주

[EAI 보이는 논평]

공화당과 민주당 엇갈린 희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하상응서강대교수는현지시각 11 8전역에서진행된중간선거결과민주당이예상밖의선전을거두면서 2024 대선출마선언을예고했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정치행보에빨간불이켜졌고, 바이든대통령이재선에도전할가능성은높아졌다고설명합니다. 아울러, 공화당이하원의다수당이되면서미국의대우크라이나정책과인플레이션감축법에변화가생길있겠지만, 한국은이런미국정치지형의변화가가져올영향력을수동적으로계산하기보다, 국익을극대화하기위한대응책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고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미국의 경제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며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국내 기업 추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없기에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과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함을 기억하고, 한미간 경제적 이익충돌이 양국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Global NK 논평] 시진핑, 일인 지배 시대 도래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연임은 10년 주기로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는 중국 공산당의 기존 권력 승계의 규범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배층의 자정 기능은 약화되고, 새로운 권력 교체 규범을 수립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최고 지도부 전원이 시진핑계로 채워져 시진핑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치는 집단 결정과 개인 책임 분담의 결합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시진핑의 ‘일인 지배’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스페셜 리포트] 10월 북한 동향

강민아 존스홉킨스대 박사 과정생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및 주변국의 대응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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